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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부, 로봇·바이오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특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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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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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 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전환”법령서 금지하는 것 외 다 허용규제 전권 ‘차르’ 두는 방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생존 전략을 위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특구도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대 첨단 분야 메가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특구에는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로 승격 개편된 뒤 처음 열렸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좀 바꾸자. 하면 안 되는 것들 외에는 다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들면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등도 많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밝혔다.
현재 전국 2400여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80여개의 규제 예외 적용 특구는 소규모로 분산돼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첨단산업 유형별로 특구를 묶은 메가특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4대 분야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메뉴판식 규제 특례, 금융·세제·인프라 등 정책 패키지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자가 원하는 규제 완화, ‘메뉴판’처럼 직접 선택
메뉴판식 규제 특례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메가특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 소속 한 위원이 제안한 ‘차르 제도’ 도입에 대해 “전면 도입해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에 규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규제 차르’가 도입될 경우 해당 특구 내 각종 규제에 대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차르 제도에 대해 “우리 스타일”이라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히 로봇 메가특구는 제가 한번 차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에서 “규제 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위 민생분과를 맡은 박용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약품 시판 허용을 요청했다.
미국 협상단을 이끌고 이란과 첫 대면 종전 협상에 나섰던 J D 밴스 미 부통령(사진)이 21시간 협상 끝에 빈손으로 귀국했다. 이 협상의 ‘키맨’으로 꼽혔지만 성과를 올리지 못한 밴스 부통령이 향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된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 밤샘 협상을 벌인 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2일 워싱턴으로 복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방문이 밴스 부통령 취임 14개월 만에 가장 주목받는 임무였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그의 활동이 주로 국내 정치에 집중돼왔기 때문이다. 밴스 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지지했지만, 비공식 자리에서는 군사 작전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비개입주의 성향을 견지해온 그의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 밴스 부통령은 2023년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것”을 꼽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 이번 전쟁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인물이 종전 협상을 이끌게 된 셈이다.
그러나 NYT는 밴스 부통령이 워싱턴에서 출발할 때까지 협상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교전 지속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으며 이는 미·이란 전쟁의 많은 변수가 미국의 통제권 밖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BBC는 미국 대표단의 외교 경험 부재를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의 공직 경력은 상원의원 2년이 전부이고, 윗코프와 쿠슈너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다.
트럼프는 협상 시작 전인 지난 1일 백악관 부활절 오찬에서 “협상이 실패하면 밴스 탓으로 돌리겠다”고 농담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애리조나와 네바다주를 방문해 행정부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경합주를 돌며 트럼프 정책 홍보에 집중해온 밴스 부통령이 향후 전쟁 문제에 얼마나 관여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올해에도 각 미술관에서 블록버스트급에 가까운 전시들을 열고 있다. 그 전시들 가운데 어떤 전시가 좋은 전시일까? 작가 입장에서 좋은 전시란 작업실로 빨리 가고 싶어지게 만드는 전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시된 작품을 보는 내내 작업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전시 말이다. ‘아, 나는 왜 이걸 이런 시각에서 보지 못했을까’ ‘이 작가는 어떻게 이 매체를 이렇게 쓰게 되었을까’ 등등… 반성과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결국 얼른 가서 작업을 해봐야지 하는 전시가 좋은 전이다.
예를 들면 최근 몇년 사이에 본 호암미술관의 김환기, 정선, 루이즈 부르주아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키키 스미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윌리엄 켄트리지 전시가 그러했다. 특히 내 경우에는 그림, 드로잉, 사진 등의 매체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루는 작품에서 더 큰 자극을 받는다.
좋은 전시는 두 번 이상 가게 된다.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 보았나 싶어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잘못 보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다.
나쁜 전시는 말할 게 별로 없다. 보기는 했지만 딱히 할 이야기가 없다. 전시의 구성이 잘못되었다기보다 뭔가 근본적으로 왜 이 전시를 하는지가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그렇다. 해외의 유명 갤러리가 소속 작가의 미술관 전시를 후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작년에도 유수의 사립 미술관에서 전시한 작가들 작품이 국내에서 열린 국제 미술제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내가 보기에 그 전시들은 그저 그랬다. 이건 누군가 판을 설계해 놓은 도박판에 가까워 보였다. 나는 판돈을 낸 적은 없지만 어쩌면 전시를 본 것 자체가 판돈을 낸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상한 전시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작가의 작품들이 왔는데도 별 감흥이 없는 전시다. 대개는 전시를 만들어 세계 곳곳을 순회하는 기획 전시의 상당수가 그렇다. 최근에 본 전시 가운데는 데이미언 허스트의 전시를 들 수 있겠다. 그의 작품의 몇몇은 볼만하다. 설치 작품 가운데 죽은 상어를 비롯한 몇점은 현대 미술 작품이라는 게 결국은 잘 연출된 쇼라는 것을 예리하게 드러낸 작업들이다. 그러나 나머지 작품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 과잉으로 보이는 약품 설치와 가짜 해골, 의료 기기 전시 등은 이미 익숙해진 클리셰에 머무르는 인상이 강하다.
그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어이없게 느껴졌던 것은 작업실을 통째로 가져다 놓은 설치물이었다. 아시다시피 그의 회화에 대한 평가는 그저 그렇다. 초기의 키네틱한 추상화의 패러디도 그렇고, 이후의 작품들 역시 마찬가지다. 작업실을 채운 회화들은 마티스의 한 작품을 모델로 변주해 생산했다는 것인데 내가 마티스라면 무척 불쾌했을 것이다. 우선 색채 감각이 형편없고 물감 자체를 다루는 게 너무 서툴다. 어쨌든 이런 방식의 전시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관람객들이 몇겹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걸로 보아 상업적으로는 성공한 듯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여줄 수 있는 전시가 이것뿐인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로 사진은 루이즈 부르주아의 전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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