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민간임대 매매예약금, 임대보증금과 달리 법적 보호 안 돼”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민간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세보증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구하는 매매예약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사인 간 거래에 해당해 법적인 보호·보증을 받을 수 없다며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이 이 예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낸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023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마련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차량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시행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데 대한 보상 성격의 조치로 평가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보고했다. 2·5부제 차량 제한 조치로 운행이 감소한 만큼 요율을 조정해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금융위가 보험당국과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 사태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2·5부제 협조를 끌어올린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당정은 민간과 함께 원유 물량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민관의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종량제 봉투 공급 부족 우려에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가 3~5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급에 지장은 없다”고 했다.
한국 외교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호선단에 참여하는 한국인 활동가 해초(본명 김아현·사진)의 여권 효력을 취소한 것에 대해 해초와 시민단체가 유엔에 긴급 진정을 냈다.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활동가들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해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호소문을 보냈다.
해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MTG)는 지난 14일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한국 정부의 해초 활동가에 대한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 조치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긴급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 특별절차는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 및 감시하고, 성명 및 권고 등을 통해 해당 상황에 개입하는 독립 조직이다.
해초 등은 “정부의 여권 무효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번 조치는 해초를 ‘준국적박탈 상태’에 놓이게 해 이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초는 지난해 가자지구로 향하는 배를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고 사흘 만에 추방됐다. 해초는 다시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11일 출국했다. 외교부는 가자지구는 여권 사용 제한 지역이며,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말 해초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해초는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 정해진 기간 명령에 따르지 않아 여권 효력이 취소됐다.
해초의 소송 대리인단은 외교부 명령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초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도 호소문을 보냈다. 해초는 “시민의 자유로운 탑승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한 번 더 대통령께 요청한다. 한국의 여권법이라는, 시민 이동을 제한하는 법을 재고해주시고 한국 시민이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TMTG 한국지부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여권 무효 조치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국민을 사실상의 무국적자로 만들어 더욱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보호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엔 가자지구 집단학살 생존 아동 단체와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장기 수감됐던 팔레스타인 독립운동가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대리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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