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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기고]한국 국방 원자력의 미래, 독립 규제체계 구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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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2-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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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능력 고도화와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개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용인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 원자력 규제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전략자산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NSSC)가 원자력 규제의 전권을 행사하는 단일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민간 기준의 잣대는 핵잠의 핵심 성능 및 설계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인허가 과정에서 최고 등급의 군사기밀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셋째, 복잡한 민간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적기 전력화는 요원해지고,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해답은 미국의 성공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이미 70년 전, 1954년 원자력법을 통해 민간(NRC)과 국방(DOD·DOE)의 규제체계를 명확히 이원화했다. 특히 미 해군의 ‘해군원자로국’(Naval Reactors)은 철저한 기밀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보장하면서도 70년 이상 완벽한 안전 기록을 유지하며 세계 최고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이원화 모델은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엄격한 안전 규제를 적용하는 동시에, 군사 시설에 대해서는 기밀 보호와 작전 효율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도 이제 ‘한국형 국방원자력개발청’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국방부 소속의 차관급 독립 외청으로서 군사 목적 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군용 원자로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국방원자력개발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약 300명 규모의 전문 조직으로 원자력 전문가, 군 출신 인력,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 혁신은 단순한 분리가 아닌 ‘협력적 이원화’를 지향해야 한다. NSSC와 기술 기준 개발, 안전 분야, 비상 대응 훈련, 인력 교류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되,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해 군사적 특수성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 기준은 NSSC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군사기밀 보호와 신속한 전력화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잠용 원자로 이외에도 콤팩트하고 모바일하며 핵사고 위험이 없는 신핵연료인 TRISO 핵연료를 사용하는 군용 첨단 마이크로 원자로(MMR) 개발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전방 일반전초(GOP)와 도서 지역에 배치될 이러한 전술용 원자로는 적의 공격이나 자연재해로 전력망이 차단되어도 작전 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전략자산이다.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된 접근’(managed access) 방식을 도입, 국제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게 준수함으로써 대외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해군과 육군의 원자력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대규모 예산 절감과 기간 단축 효과가 충분히 기대된다. 이는 미래 MMR 세계 시장 선점과 방산 수출의 핵심 포트폴리오로 이어지는 막대한 국가적 시너지를 창출할 분야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의 군비 경쟁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국방원자력개발법 제정을 통한 제도 혁신, 그리고 ‘국방원자력개발청’ 신설을 통한 조직 혁신이 그 출발점이다.
부산시가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12일 오후 복합문화공간 도모헌에서 ‘15분 도시 안전 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 가치인 생활권 접근성을 높이려고 불법 주정차 해소, 도로 다이어트, 일방통행 지정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대식에는 박형준 시장, 학생과 학부모 대표단, 부산녹색어머니연합회, YMCA 시민대표, 학생기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오픈토크’로 안전 통학로 조성 필요성과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한 뒤 거리 캠페인을 한다.
시는 부산 전역 6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차 없는 길, 보행자 전용 보도, 보행자 안심 공간의 안전 통학로 모델을 도입해 학생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시 교육청과 구·군의 신청을 받아 총 64개 후보지를 발굴해 이 중 5곳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산에서는 2023년 영도구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중이던 학생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온 어망원사(1.5t)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통학로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 학교, 경찰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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