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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공은 미국에 있다···제재 해제 논의 나서면 양보 의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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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1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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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자국에 대한 제재 해제 논의가 이뤄진다면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14일(현지시간) BBC와 인터뷰에서 “협상 의지를 증명하는 것은 미국의 몫”이라며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해야 하는지, 일부만 해제해도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희석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을 타협 의지의 증거로 언급했다. 60% 고농축 우라늄은 단시간에 핵탄두 원료인 90% 이상 농축 우라늄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무기개발을 계획한다고 의심해왔다.
2015년 핵합의 때처럼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400㎏ 상당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제로 농축’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탄도미사일도 협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공격받을 때 우리를 구해준 것이 미사일인데 우리 스스로 방어 능력을 포기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타흐트라반치 차관은 미국의 중동 지역 군사력을 증강에 대해 “(또 다른 전쟁은)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것”이라며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종전 1만2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신상진 시장 명의 서한을 통해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성남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수만 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또 “2026년에도 약 5만호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지정 제안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수도권 주거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교육계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특례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권한을 열어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교육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 파괴”라고 밝혔다. 이어 “졸속 통합 속도전을 멈추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과정에서 인증비 등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공교육 재정이 해외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구조는 사실상 공교육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 편성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도 입장문을 통해 “법안에서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빠졌다”며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조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특별시세 세율을 100% 임의 조정할 경우 통합교육청 전입금이 현재보다 최대 연간 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역권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 보장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북부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도 “도민 동의 없는 속도전 통합을 중단하라”며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통합 이후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 중심으로 행정·재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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