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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관군 합동자문위 “방첩사 해체” 권고···논란됐던 ‘세평 수집·동향 조사’ 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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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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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평 수집 및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현재의 방첩사를 폐지하고, 방첩사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감사, 방첩정보, 안보수사 권한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 조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자문위는 기존의 인사 첩보 및 세평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평수집과 인사검증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공식적 인사검증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처럼 일 단위로 세평을 상시 수집하는 체계는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 10개 죄목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과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의 통제 방식도 제안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국방부 직할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가 이날 큰 틀에서 자문위의 권고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문위가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언제 마련될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6개월 안에는 각각의 부대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ㅜㅜ
5일 별세한 안성기는 아역 배우로 시작해 평생 200여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거지부터 대통령까지, 안 해본 배역이 없는 ‘캐릭터의 만물상’으로 불렸으며, 그가 젊은 시절 찍었던 1980~1990년대 영화들은 시대를 상징하는 영화로 남았다. 그의 영화 중 OTT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작 8편을 소개한다.
<바람 불어 좋은 날>(1980) / 이장호 감독 / 티빙
최일남의 소설 <우리들의 넝쿨>을 원작으로 한다.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변두리에서 지내는 세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안성기가 연기한 덕배는 중국 식당에서 일하며 돈과 사랑을 두고 고민한다. 안성기는 이 영화로 1980년 제17회 대종상 신인상을 받았다. 안성기는 “검열이 엄격했던 시대에도 현실을 비판적으로 담은 영화”라며 “오랜 공백기 후 영화배우로서 인정받은 첫 번째 작품”이라고 했다.
<고래사냥>(1984) / 배창호 감독 / 티빙
1983년 출간된 최인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우연히 만난 모자란 거지, 모자란 청춘, 농인 여성이 고향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았다. 안성기가 연기한 거지 왕초 민우는 거리의 철학자이자 길을 잃고 헤메는 당대 젊은이의 심정을 담아낸 캐릭터로 평가받는다. 한국 로드무비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안성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했다.
<깊고 푸른 밤>(1985) / 배창호 감독 / 티빙·왓챠
최인호의 소설 <물 위의 사막>이 원작이다. 안성기는 미국 영주권을 얻고자 위장 결혼을 한 남자 백호빈을 연기했다. 안성기의 악역 연기를 볼 수 있는 몇 안되는 영화다. 촬영과 필름 현상이 미국에서 진행되는 등 기술적 완성도가 동시대 한국 영화들보다 높았다. 1985년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대상과 작품상을 받았다. 서울 관객 50만여명을 기록, 그해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 남았다.
<기쁜 우리 젊은 날>(1987) / 배창호 감독 / 유튜브 ‘한국고전영화’ 채널
1980년대 청춘들의 사랑을 담아낸 영화다. 안성기는 연극배우였던 혜린(황신혜)을 짝사랑하는 지고지순한 남자 영민역을 맡았다. 요즘 영화와 비교해도 만듬새가 촌스럽지 않다. 엔리코 토셀리의 ‘세레나데’가 주제곡처럼 흐른다. 영화 홍보에 사용된 안성기 포스터 사진은 그의 영정사진이 됐다. 안성기는“라스트 신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OTT 가입 없이 유튜브로 관람할 수 있다.
<투캅스>(1993) / 강우석 감독 / 티빙
<칠수와 만수>(1988)로 호흡을 맞춘 안성기 박중훈 콤비의 첫 흥행작이다. 부채 고참형사(안성기)와 신참형사(박중훈)을 극적으로 대비시킨 버디 무비로, 한국을 대표하는 코미디 영화 중 하나로 꼽힌다. 안성기는 이 영화로 선하기만 했던 기존 캐릭터에서 벗어났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빠른 호흡의 대사는 이후 이어지는 한국 코미디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 이명세 감독 / 넷플릭스·티빙·왓챠
안성기는 마약상 살해 후 도주 중인 범인 장성민을 연기했다. 다양한 촬영 기법을 동원한 역동적 비주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성기와 박중훈의 폭우 속 결투 장면은 <매트릭스> 등에서 오마주 되기도 했다. 이전까지 주연을 맡았던 안성기는 조연으로 출연한다. 그는 “주인공 형사반장 역할에서 조연인 살인자로 바뀐 작품으로, 처음엔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영화를 마치고 나니 조연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하고 느낀 첫 영화가 됐다”고 했다.
<실미도> (2003) / 강우석 감독 / 넷플릭스·티빙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인 실미도 684부대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다. ‘실미도 684부대’는 김일성 암살을 목적으로 북파를 준비했던 부대로, 무장공비로 몰려 살해됐다. 안성기는 이들을 통솔하는 최재현 준위 역을 맡았다. “나를 쏘고 가라. 아니면 내가 널 죽일 수밖에 없다”는 영화속 최 준위의 말은 설경구가 연기한 강인찬이 했던 “비겁한 변명입니다”와 함께 명대사로 꼽힌다. 한국 영화 최초로 천만 관객(1100만명)을 돌파했다.
<라디오스타>(2006)/ 이준익 감독 / 넷플릭스·티빙·왓챠
지방 라디오의 DJ를 맡게 된 한물간 가수 최곤 (박중훈)과 그의 매니저 박민수(안성기)의 우정을 다룬 작품이다. 박중훈과 안성기가 찍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영화다. 안성기가 영화 내내 흥얼거리는 가수 신중현의 ‘미인’과 영화 수록곡으로 만들어진 ‘비와 당신’도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안성기는 “잊을 수 없는 작품” 수식어가 필요 없는, 사랑스러운 영화”라고 하는 등 이 영화를 특별히 좋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역사의 옳은 편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중국 측 자료에서 대만 문제는 ‘2차대전 승전 결실’ 등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했으며, 한반도 상황 관련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고 표현됐다.
중국 외교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나 회담한 것에 대해 “중·한관계가 양국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인지 보여준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해 양국 국민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이 조화를 중시하고(以和为贵), 조화를 이루면서 동일성을 강요하지 않는 원칙(和而不同)으로 사회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상호 성공과 공동 발전을 이뤘다며 “서로의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올해가 중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첫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분야에서 더 만은 협력이 필요하고 청소년, 언론, 스포츠, 싱크탱크, 지방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세계가 100년만의 격동에 휘말린 현재 한·중은 “폭넓은 공동이익을 갖고 있다”며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80여 년 전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며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결실을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경제 세계화의 수혜국으로서 중국과 한국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는 다극적 세계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을 견지(坚持一个中国)’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이 가져다줄 기회를 활용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에서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대만 가운데 중국을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는 입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표현하며, 중국은 이를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양안 문제 관련해서는 역대 한·중 정상회담과 동일하게 언급됐다.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친중국가나 중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과의 고위급 회담 자료에는 보통 상대방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영토” “홍콩, 위구르, 티베트(중국명 시짱)의 영토 통합성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날 베이징에서 중·파키스탄 외교장관이 진행한 제7차 전략대회에서도 이 같은 표현이 포함됐다.
한국 측의 핵심 이익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방중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특별히 언급할 논평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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