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금 넘는 대출은 7월부터 ‘무효’ > 갤러리

오는 7월부터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초고금리의 대부업 대출 계약은 전면 무효화된다.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8일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등을 마련한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을 보면,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앞서 대부업법은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번에 ‘연이율 100%’로 구체화한 것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사유 외에 고금리를 이유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금융관련법상 이번이 처음이다.금융당국은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점,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국 1세대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구 부여 박물관’(사진)이 대학교 교외 박물관으로 새 단장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충남 부여군 구 부여박물관을 학교 교외 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구 부여박물관은 1971년 부여군 관북리 유적 내에 문을 열었다. 이곳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로 활용됐고, 2018년부터는 부여군이 사비도성 가상체험관으로 운영했다.전통문화대는 2021년 교내에 박물관을 설립했으나 기증과 발굴 등을 거친 소장유물이 매년 500점 이상 증가해 전시·수장 공간이 필요한 상태였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1일자로 구 부여박물관의 관리 주체를 부여군에서 전통문화대로 전환해 교외 박물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설계 공모 참가 등록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 하면 된다. 이후 발표 심사를 거쳐 당선작 1개와 입상작 4개를 선정한다. 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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