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전남광주시장 인수위 “통합 응급망 구축해 ‘응급실 뺑뺑이’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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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4 23:17본문
해시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지역 응급실을 하나로 연결해 환자 발생부터 이송·최종 치료까지 관리하는 통합 응급의료망 구축을 제안했다.
인수위가 20일 공개한 ‘대전환 백서’를 보면, 전남광주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률은 전국 평균의 약 1.6배로 전국 1위다. 반면 인구 100만명당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2.8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많지만 중증환자를 받아 치료할 병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응급의료 전문인력도 부족했다. 통합 전 전남지역 인구 10만명당 응급 전문인력은 5.5명으로 전국 평균(6.4명)보다 적었다. 중증환자가 광주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도서·산간지역 환자는 장거리 이송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인수위는 전남광주 소방과 59곳 응급실 병상·인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 응급의료 플랫폼 2.0’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광주와 전남이 응급의료체계를 따로 운영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별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인수위는 119 구급망과 응급실 전자의무기록을 연결해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미리 전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병원 배정과 전원을 조정할 통합 응급의료 컨트롤센터 구축도 제안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인 ‘달리는 중환자실’ 1대를 도입하고 헬기·해상 이송수단과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8일 출범해 7개 분과를 중심으로 43일간 활동한 인수위는 이날 활동성과 공유회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인수위는 통합시 시정 비전을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로 정했으며, 시정 운영 기준으로는 비약성장과 균형발전, 기본사회,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대 원칙을 제안했다.
정부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12.5%를 부과하자 “미국 측이 한·미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상에서 관세 상한을 15%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 발표로 미측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일본 등과 함께 관세 12.5%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통한 수입품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강제노동 관련 조치로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미국이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국에 2.5%를 넘는 추가 관세를 확정하면, 이날 강제노동을 명분삼아 부과한 12.5%에 더해 관세가 15%를 상회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한·미 간 무역협상으로 정한 관세 상한 15%를 초과하는 수치다. 한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달러(약 516조원)로 확대하고,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압력을 낮추기 위해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 4명도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대미투자, 관세 등과 관련해 미 행정부, 의회 인사들과 만났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세의 마지노선인 15%를 넘어서면 한·미 무역 합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는데, 미국 측은 ‘지켜보자’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대금 규모가 유가증권시장의 1%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거래 가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달 1∼21일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9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37조6687억원)의 1.59%에 불과한 규모다.
코스피 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 비중은 올해 1월 11.29%에서 2월 12.03%로 소폭 오른 뒤 하락 전환해 3월(6.24%)과 4월(6.67%) 연이어 6%대를 기록했다. 이후 5월 2.03%로 급락했고, 지난달(6.93%) 반등하는 듯했지만 이달 들어 1%대로 주저앉았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대금 규모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21조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1월과 2월 각 3조원대를 기록했고, 3∼5월 월별로 1조원대에 머물렀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은 올해 1월 27조원대였던 거래대금이 5월과 6월 각 50조원대로 오르면서 격차를 벌렸다.
최근 들어서는 가상자산 하루 거래 규모가 유가증권시장의 1%에도 못 미치는 날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들어 3일(0.92%), 5일(0.75%), 6일(0.95%), 9일(0.89%), 14일(0.8%), 15일(0.99%) 등 6거래일 동안 1%를 밑돌았다. 올해 들어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총 10거래일로 그중 과반이 이달로 집중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거래 규모 격차도 크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이달 1∼21일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의 68.17%에 달했다. 빗썸(24.61%)까지 더하면 9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나머지 코인원(5.73%), 코빗(1.47%), 고팍스(0.10%) 등의 거래 규모는 미미했다.
양대 거래소 쏠림 현상은 이달 들어 한층 심해졌다. 거래 가뭄 속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한 셈이다. 지난달 거래대금 비중은 업비트가 60.00%, 빗썸 32.00%, 코인원 6.20%, 코빗 1.72%, 고팍스가 0.12% 등으로 이달보다는 쏠림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거래가 메마른 배경으로는 가격 하락이 꼽힌다.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5만8500달러대에서 6만6300달러대로 13%가량 상승했지만, 지난달 하락률(-20.48%)을 만회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록한 최고점(12만6000달러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준에 그친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자금이 증시로 넘어가는 ‘머니무브’도 한 가지 배경으로 지목된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중심의 국내 시장 구조도 거래 가뭄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연합뉴스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가 50∼70%에 달하지만, 국내는 10%가 채 안 된다”며 “알트코인 비중이 유독 높은 국내 시장 구조 탓에 시장 침체기에 자금이 더 빠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 투자 유인도 점차 줄고 있다. 국내 규제 개혁이 지연되는 사이 글로벌 거래소는 무기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주식, 원자재 등 상품을 확대하면서다.
박성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는 사실상 현물 거래만 되지만 해외에선 선물, 레버리지 거래가 다 가능해서 자금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20일 공개한 ‘대전환 백서’를 보면, 전남광주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률은 전국 평균의 약 1.6배로 전국 1위다. 반면 인구 100만명당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2.8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많지만 중증환자를 받아 치료할 병원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응급의료 전문인력도 부족했다. 통합 전 전남지역 인구 10만명당 응급 전문인력은 5.5명으로 전국 평균(6.4명)보다 적었다. 중증환자가 광주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도서·산간지역 환자는 장거리 이송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인수위는 전남광주 소방과 59곳 응급실 병상·인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 응급의료 플랫폼 2.0’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에는 광주와 전남이 응급의료체계를 따로 운영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별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인수위는 119 구급망과 응급실 전자의무기록을 연결해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미리 전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병원 배정과 전원을 조정할 통합 응급의료 컨트롤센터 구축도 제안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탑승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인 ‘달리는 중환자실’ 1대를 도입하고 헬기·해상 이송수단과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8일 출범해 7개 분과를 중심으로 43일간 활동한 인수위는 이날 활동성과 공유회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인수위는 통합시 시정 비전을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로 정했으며, 시정 운영 기준으로는 비약성장과 균형발전, 기본사회, 녹색도시, 시민주권 등 5대 원칙을 제안했다.
정부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12.5%를 부과하자 “미국 측이 한·미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상에서 관세 상한을 15%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 발표로 미측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일본 등과 함께 관세 12.5%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통한 수입품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강제노동 관련 조치로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미국이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국에 2.5%를 넘는 추가 관세를 확정하면, 이날 강제노동을 명분삼아 부과한 12.5%에 더해 관세가 15%를 상회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한·미 간 무역협상으로 정한 관세 상한 15%를 초과하는 수치다. 한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달러(약 516조원)로 확대하고,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압력을 낮추기 위해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 4명도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대미투자, 관세 등과 관련해 미 행정부, 의회 인사들과 만났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세의 마지노선인 15%를 넘어서면 한·미 무역 합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는데, 미국 측은 ‘지켜보자’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대금 규모가 유가증권시장의 1%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거래 가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달 1∼21일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9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37조6687억원)의 1.59%에 불과한 규모다.
코스피 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 비중은 올해 1월 11.29%에서 2월 12.03%로 소폭 오른 뒤 하락 전환해 3월(6.24%)과 4월(6.67%) 연이어 6%대를 기록했다. 이후 5월 2.03%로 급락했고, 지난달(6.93%) 반등하는 듯했지만 이달 들어 1%대로 주저앉았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대금 규모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21조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1월과 2월 각 3조원대를 기록했고, 3∼5월 월별로 1조원대에 머물렀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은 올해 1월 27조원대였던 거래대금이 5월과 6월 각 50조원대로 오르면서 격차를 벌렸다.
최근 들어서는 가상자산 하루 거래 규모가 유가증권시장의 1%에도 못 미치는 날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들어 3일(0.92%), 5일(0.75%), 6일(0.95%), 9일(0.89%), 14일(0.8%), 15일(0.99%) 등 6거래일 동안 1%를 밑돌았다. 올해 들어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총 10거래일로 그중 과반이 이달로 집중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거래 규모 격차도 크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이달 1∼21일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의 68.17%에 달했다. 빗썸(24.61%)까지 더하면 9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나머지 코인원(5.73%), 코빗(1.47%), 고팍스(0.10%) 등의 거래 규모는 미미했다.
양대 거래소 쏠림 현상은 이달 들어 한층 심해졌다. 거래 가뭄 속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한 셈이다. 지난달 거래대금 비중은 업비트가 60.00%, 빗썸 32.00%, 코인원 6.20%, 코빗 1.72%, 고팍스가 0.12% 등으로 이달보다는 쏠림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거래가 메마른 배경으로는 가격 하락이 꼽힌다.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5만8500달러대에서 6만6300달러대로 13%가량 상승했지만, 지난달 하락률(-20.48%)을 만회하지 못했다. 지난해 기록한 최고점(12만6000달러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준에 그친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투자 자금이 증시로 넘어가는 ‘머니무브’도 한 가지 배경으로 지목된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중심의 국내 시장 구조도 거래 가뭄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연합뉴스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가 50∼70%에 달하지만, 국내는 10%가 채 안 된다”며 “알트코인 비중이 유독 높은 국내 시장 구조 탓에 시장 침체기에 자금이 더 빠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 투자 유인도 점차 줄고 있다. 국내 규제 개혁이 지연되는 사이 글로벌 거래소는 무기한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주식, 원자재 등 상품을 확대하면서다.
박성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는 사실상 현물 거래만 되지만 해외에선 선물, 레버리지 거래가 다 가능해서 자금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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