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덕분에 이겼다”는 정청래…민주당이 이긴 게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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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3:08본문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측의 이번 지방선거 회고다. 선거 끝 무렵 나온 네거티브는 박 당선인이 유세 중 “맨날 보는 남자보다 처음 보는 남자가 좋지 않아요?”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다.
“말 그대로 ‘유정복보다 우리 후보(박찬대)가 낫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야기를 이상하게 비틀어 공격한 것이다.”
발표된 여론조사 수치만 놓고 보면 박찬대 당선자 측에게 위기의 순간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추세는 계속 10%에서 15%포인트 앞서는 거로 나왔는데 막판에 보수 쪽 흑색선전이 세게 나오면서 좁혀진 측면이 있어 긴장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소위 ‘깜깜이 기간’에 들어서면 어느 후보나 자신이 우위에 섰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밀렸던 후보 측도 “막판 결집이 일어나며 지지율이 딱 붙었다”라거나 “깜깜이 기간에 들어서며 지지율 역전, 소위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 기간 비공표여론조사는 후보자 본인과 선거캠프 핵심관계자 외엔 공개되지 않는다. 유권자로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략적인 기류’를 알 방법이 없진 않다. 막판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쪽이 십중팔구 밀리는 쪽이다.
“이번 선거를 돌이켜보면 상대방은 전략·전술이 없었다.”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둔 선거 당일 오후, 주간경향과 통화한 신용한 충북지사 당선인의 말이다. “상대 후보였던 김영환 전 충북지사는 도덕성을 거론했다. 나는 SNS에다가 거울을 보라고 써놨다.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나는 끝까지 TV토론에서도 네거티브에 대응 안 하는 전략적 인내를 했다.”
“이번 선거 승패를 가른 결정적 장면이 뭐였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새로운 미래 충북’을 내걸고 선거에 임했다”라며 “새로운 미래로 가려면 가치나 철학,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므로 네거티브 공세가 억울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거 당사자들이 꼽은 ‘결정적 장면’
선거운동이 종료되던 6월 2일 오후, 전재수 부산시장 캠프에 파견됐던 보좌관과 접촉해 지역 사정을 들었다. 공표금지 기간 직전까지 여러 여론조사에서 전재수 당선자가 ‘접전우위’를 보이는 추세였지만 “막판까지 장담하긴 어렵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부산엔 총 34개 여론조사가 있었다. 한 번도 진 결과가 나온 적 없다. 평균 5~6%포인트, 많게는 8%에서 10%포인트 앞섰지만, 후보가 자신 있게 이겼다고 말을 못 했다. 대구·경북이나 부산·울산·경남에서 특히 부산은 정상적인 정치 선거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영남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는 그가 내려가 한 일은 ‘정책을 만지는 일’이었다.
“인구구조 문제다. 울산과 부산은 또 다르다. 울산은 65세 이상이 22만이다. 반면 부산은 83만으로 19세부터 39세 인구 75만보다 더 많다. 청년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다. 게다가 청년층은 투표하러 안 나온다. 그러니 인구구조대로 표집해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투표장에 꾸준히 나오는 70세 이상 54만명에게는 공약도 안 먹히고 아무 것도 안된다. 실제 지난 2024년 총선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 3명이 이기는 거로 나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졌다.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다. 그 어르신들이 여론조사나 설문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표들이 국민의힘에는 많다.”
그는 “이것은 어떻게 바꿀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선거 캠페인이 안 된다.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부산은 전국에서 고령화가 제일 심한 도시다. 지금 부산이 겪고 있는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혜택받는 정치도 있을 거 아닌가. 노력 안 해도 찍어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정치다. 그러면 공약이나 정책, 의정활동의 성과 같은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안 먹히는 거다.”
출구조사, 이번에도 ‘예측 실패’
과학적 여론조사가 대한민국 선거에 도입된 1987년 이래 대선에 비해 지방선거나 총선은 방송 3사 출구조사가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 사소한 수치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결과를 전망하는 예측실패에 해당하는 경우가 꽤 됐다.
최근 몇년간 경향을 보면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소위 ‘민주당 편향’ 결과를 보이는 것이 꾸준히 이어졌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이번 지방선거 출구 조사도 예측에 실패했다. 왜일까.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기존 출구조사 민주당 편향과 함께 면접조사로 진행한 사전 투표 보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오차로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출구조사의 경우 표본수가 10만명인데 226개 기초단체를 평균으로 나누면 지역 평균 443명인가로 500명이 안 된다”라며 “인구수가 많은 곳은 표본수가 많겠지만 그걸 고려하면 표본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더 주목한 대목은 20대와 30대 투표 성향에서 ‘젠더갭’의 확대 문제다. 이른바 ‘이대남·이대녀 논란’이 시작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보다 5년이 지난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는 남녀투표 성향 차이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실제 20대 이하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남성은 20.6%인데 비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투표는 75.3%로, 정 후보를 기준으로 합산하면 –54.7%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 20대 여성은 정 후보가 48.5%, 오 후보가 41.4%로 정 후보가 7.1%포인트를 앞섰다. 남녀 사이의 투표 성향 차이를 내면 61.8%가 된다.
이른바 ‘이대남 72.5% 오세훈 지지’ 논란이 있던 2021년 재보궐은 어땠을까. 이때의 젠더갭은 53.4%포인트였다. 젠더갭만 놓고 보면 8.4%포인트가 더 ‘벌어졌다.’ 30대 투표의 젠더갭도 26.4%포인트로 5년 전 재보궐 때(24.3%포인트)보다 소폭 늘어났다.
2021년 재보궐 때 20대의 절반은 5년이 지났으므로 이제 30대가 됐다. 그렇다면 ‘연령효과’로 젠더갭은 완화되는 걸까. “갭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30대 여성의 반민주당 성향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것이라 민주당에게는 더 좋지 않은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안 대표의 답이다.
안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다.
“흔히 20대 보수화 또는 극우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류라고 본다. 2018년 지방 선거 때만 하더라도 출구조사 기준으로 14명 광역단체장에 20대가 평균 73.1%를, 30대의 78%가 민주당에 몰아줬다. 15년 전인 2010년 투표율을 끌어올린 세대가 2030이고 지금 4050이 2030일 때보다 2배가 높다. 이들 세대는 광우병 쇠고기, 세월호·촛불혁명을 경험하며 정치적 효능감을 얻은 세대다. 2018년 당시의 민주당에 상당히 기대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냈는데 그게 철저한 배신감으로 바뀌면서 돌아선 것이다. 소위 민주화운동 세대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배신감에다, 그걸 다시 청년 탓으로 돌리는 위선적인 행태에 질려버린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은 청년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자기 자식들은 아빠·엄마 찬스를 동원해 에덴동산에 올려놓고 관심도 없는데 제대로 된 청년대책이 나올 수 없다.”
2021년 재보궐보다 8.4%포인트 더 벌어진 ‘젠더갭’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며 “대통령이나 국민·지지자·당원 등에게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유튜브 방송 전화 연결에서 “국민이 저와 생각이 비슷해 선거를 압승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살짝 ‘톤다운’된 발언이다.
민주당이 이긴 게 맞을까. 주간경향은 이번 6·3 지방선거 관련 전망 기사를 써오며 “다른 광역단체들을 다 이기더라도 서울에서 진다면 민주당이 압승 또는 이긴 선거라고 보긴 어렵다”는 정치평론가들의 주장을 전해온 바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서울의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2021년 재보궐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에 이은 부동산의 패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과 전·월세 불안이 2030에는 ‘민주적 대의’를 넘어선 ‘삶의 불안’으로 작용해 반민주당 투표를 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정청래 지도부가 너무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다. 이른바 공소 취소 특별법 논란이나 지역 정서가 우호적이지 않은 영남을 돌면서 정서에 반하는 논란을 일으킨 게 대표적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대승’을 말하기 어려운데 지도부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에서 한동훈이 살아 돌아왔지만 당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에 당선된 한동훈이나 오세훈 이외에도 국민의힘 안에 합리적 보수 세력이 없지 않다”며 “유승민, 안철수, 김용태, 김재섭, 조경태나 대구의 주호영 등 현재의 지도부 강경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친한계 의원들이 손잡고 장동혁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성공한다면 당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체제가 버티면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국민의 명령이 보수재편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2028년 초 정도에는 수도권 기반 보수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겼지만 이겼다고 볼 수 없는 선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재보궐도 그렇지만 서울이나 부산, 울산 등에서 시장과 시의회를 여야가 각각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지방선거도 유권자들은 좋은 의미로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재보궐에서 주목되는 것은 석패한 부산 북갑의 하정우를 제외하고 이른바 ‘찐명’으로 분류되는 김남국, 임문영, 김남준이 다 살아돌아왔다는 사실이다. 결국 2028년 총선까지 이어질 9월 전당대회 선거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사실 원래는 정권 1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없는 선거였는데 그게 당겨진 것이다. 결국 선거 승패에서 키를 쥐고 있는 중도 유권자들의 선택은 내란 종식이라는 이재명·정청래의 프레임에 전국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주요 격전지에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정권은 견제해야 한다는 균형론에 힘을 실어준 선거가 된 것이다.”
전국 유권자들이 집단지성으로 만들어낸 선거 결과가 던지는 함의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며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점이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전 당선인은 역대 두 번째 민주당 출신 부산시장이 됐다. 전 당선인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어서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4일 개표 결과 50.52%를 득표해 47.9%를 얻은 현직 시장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신승했다.
전 당선인의 승리는 이재명 정부 해수부 장관을 지내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메시지가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 당선인은 해수부 장관 시절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부산 숙원 사업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이끌었다. 공약으로는 부산 지역 내 대기업 본사 유치, 50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가진 동남투자공사 설립 등을 내세웠다.
2016년부터 부산 북갑에서 내리 3선을 하고 22대 국회 부산 유일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개인 기량도 이번 선거에서 발휘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전 당선인은 보수화됐다는 평을 받는 2030세대에서도 박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전 당선인은 취임하면 성추행 혐의로 중도사퇴한 오거돈 전 시장 이후 민주당 출신 두 번째 부산시장이 된다. 보수 강세 지역에서 현직 시장을 꺾은 만큼 전 당선인의 정치적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으로서 성과를 내면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부산 캠프 사무실에서 소감을 밝히며 “서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종국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첫 마중물 역할을 부산이 하겠다”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행정관, 제2부속실장 등을 지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8·19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갑에 도전했지만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같은 지역구에 20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1·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전 당선인은 이날 당선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며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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