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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 봤지만, 여전한 관세 벽…“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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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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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부담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 수준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과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이 맞물리며 관세 부과 초기보다 관세 부담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발표한 ‘미국의 주요국 관세부과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8.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10.0%로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순위가 3단계 하락한 수치다. 실효관세율은 산출관세액을 미국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을 나타낸다.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367억4000만 달러, 관세액은 32억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의 관세 부담이 줄어든 배경에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의 선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까지 치솟았던 자동차 및 부품의 실효관세율은 올해 1분기 13.5%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영향이 컸다. 경쟁국인 일본과 독일이 각각 지난해 8월과 9월에 먼저 관세 인하 혜택을 받으면서 한때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으나,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은 독일(14.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일본(12.5%)보다는 다소 높지만 격차는 크게 좁혀진 상태다.
전체 실효관세율 순위에서도 한국은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6위를 기록해 일본과 독일보다 관세 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달리 철강 분야는 여전히 높은 관세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철강 및 철강제품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42.5%에 달했다. 이는 경쟁국인 브라질(22.7%)이나 멕시코(15.8%), 캐나다(23.1%)와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브라질은 대미 철강 수출의 절반 이상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선철과 합금철로 구성돼 있어 세 부담이 적다. 반면 한국은 강관이나 판재류 등 완제품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압박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와 에너지 등 일부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도 국가별 실효관세율 차이를 만들었다. 대만과 태국은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커 각각 3.0%, 7.4%의 낮은 실효관세율을 기록했다. 멕시코(3.7%)와 캐나다(3.1%)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효과를 누리고 있다.
대한상의는 전체적인 관세 부담은 줄었지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국제무역법(IEEPA) 기반 관세에 대한 무효 판결과 무역법 122조 관련 판결이 잇따르는 등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상의는 정부에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교적 뒷받침을 주문하는 한편, 기업에는 국내 생산세액공제와 수출 금융 강화 등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환율과 원자재 부담 등 대외 불확실성 탓에 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만해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맞아 이를 새롭게 조명한 연구서가 출간됐다. 만해 연구자이자 시인인 이선이 경희대 한국학과 교수는 <시집 『님의 침묵』과 만해 한용운>을 펴내고, 시집의 형식적 특징과 문화적 의미를 다시 해석했다. 이 책은 시집 <님의 침묵>이 발간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2026년 5월 20일에 나와 의미를 더했다.
박사 논문을 시작으로 <근대 문화지형과 만해 한용운>, <만해시의 생명사상 연구> 등 만해 연구서를 펴낸 저자는 이 책에서 종교 문화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문화운동가 한용운의 실상을 부각하고, 새로운 문화적 비전을 담은 시집으로 <님의 침묵>을 읽어냈다.
한용운을 대상으로 한 문헌과 연구는 1600여편, 석·박사 논문도 260여편에 이른다. 한국 근현대시사에서 이처럼 많은 연구가 집중된 사례는 한용운을 제외하면 이상과 김수영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대중적이고 학술적인 인기에 비해 시집 <님의 침묵>과 한용운을 둘러싼 연구에는 여전히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공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는 시집의 내용 분석에 치중한 나머지 제자와 장정, 문장부호와 어조와 같은 형식적인 미학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선행 연구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지점을 하나씩 채워가며 <님의 침묵>이 우리 시대에 던지는 전언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한용운이 식민지 문화공간 속에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했는지 또한 깊이 들여다보며 종교계에만 머물지 않고 문학계와 언론계로까지 확장된 그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한용운이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글쓰기에 임했는가를 검토한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님의 침묵> 자체에 대한 재독해에 집중하고, 제2부는 시인 한용운을 둘러싼 문화적 네트워크를 추적한다.
제1부에서는 시집 <님의 침묵>의 제자와 장정, 창작 동기와 주제, 시집에 대한 연구사, 새롭게 주목할 시어 ‘검’과 화쟁론적 읽기를 중심으로 시집의 특징과 의미를 살폈다. 시집 <님의 침묵>의 장정과 제목 등 형식적 측면에 주목한다. 갈색 천으로 된 양장본 앞표지에는 아무런 글씨가 없고, 제목을 금박으로 책등에 새겼다. 눈에 뜨이는 점은 제목에 쓰인 ‘침묵’의 한자 표기다. ‘침묵’의 ‘묵’은 ‘默’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데, 같은 뜻을 지닌 ‘黙’으로 썼다는 것이다. 한데 표제시 ‘님의 침묵’을 비롯한 시집 본문에서는 역시 ‘沈默’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형식의 분석이 더해짐으로써 기존 내용 중심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한시에서 시조와 자유시에 이르기까지 시적 형식을 확장하며 평생 시쓰기를 멈추지 않은 시승(詩僧) 한용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역사적 주체로서의 시민(詩民)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가를 당대 문화공간의 인적 관계망 속에서 고찰했다. 저자는 1939년 8월 한용운의 회갑연 참석자들에 주목한다. 축시를 쓴 벽초 홍명희를 비롯해 만해와 가까웠던 인사들과의 교류, 특히 권동진·오세창 등 천도교계 인사와의 교류가 시인 한용운의 생애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양한 문헌자료로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한용운이 불교계를 넘어 당대 문화계와 민족운동 진영을 연결하는 지식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이선이 교수는 “시집 <님의 침묵>에 수록된 88편의 시편에는 고통과 울분의 정서를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역동적인 정동의 힘이 발산”된다며 만해는 “한국 근대시사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된 시집 <님의 침묵> 안에 생동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새겨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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