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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경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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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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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배우 김수현씨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김세의 대표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씨와 6년간 교제했고 김새론씨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김새론씨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거짓 발언을 꾸며낸 혐의도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뒤, 이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더라도 초과이자 전액을 범죄수익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766만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8년 11월~2019년 7월 B씨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825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연 324%의 이자를 받았다. 이는 당시 법정최고이자율 24%보다 10여배 높은 수준이다. A씨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약 4766만원이다.
A씨는 1심 재판 중에 B씨에게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추징금 4766만원도 선고했다. A씨가 돌려준 초과이자도 A씨가 범죄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후에 채무자에게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이미 이를 범죄수익으로서 취득해 소비한 것이므로,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이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쟁을 끝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스타머 총리 관저에서 회동한 뒤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을 보면 이들은 종전 5대 조건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수용, 현재 ‘접촉선(contact line)’을 기준으로 한 협상 개시, 휴전 발효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과 다국적군 배치, 러시아의 전쟁 피해 배상,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련 협상 사항에 대한 회원국 동의 필요 등이다.
접촉선은 양측 병력이 실제 맞닿아 있는 경계선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통제하는 영역의 경계를 의미한다.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탈환을 협상의 전제로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전에도 접촉선을 기준으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전쟁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종전하길 원한다”며 “가장 빠른 방법은 (전선을) 동결하고 외교적 틀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으로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되, 우크라이나는 법적 주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나토 등 서방 군대의 동진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만큼, 다국적군 배치나 나토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이번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이 중재한 종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전면 철수, 우크라이나의 나토 불가입 보장, 중립·비핵 국가 지위를 종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럽 3국의 공동성명은 서방의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에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공동성명은 유럽 3국이 주도해 러·우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지원을 사실상 중단했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러·우 전쟁 협상 중재의 동력도 약화한 상태다. 대신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상 중재를 강화하는 추세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일 “유럽이 향후 평화협상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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