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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20억 들여 세운 전남미래국제고 개교 위기···신입생 달랑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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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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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전남 강진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위기에 처했다. 신입생 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고,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한 탓이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진군에 있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내달 개교(3일) 및 입학식(9일)을 앞두고 있다.
이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준비해온 전국 단위 직업교육 특화 공립 대안학교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한국어와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에만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입학식이 임박했지만 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처지에 놓였다. 이 학교 신입생 정원은 90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63명, 국내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27명을 선발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 측은 다수의 지원자 중 한국어 능력 등을 심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의 유학생 총 45명 선발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불허”한다고 통보했고, 학생들은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불법 브로커 개입과 아동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취업·정주 연계형 미성년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왜곡된 정보 제공과 타의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 등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이 무리하게 모집과 비자 신청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했다. 관내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해당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은 6명에 그쳤다. 결국 현시점에서 등교가 가능한 학생은 이들 6명뿐이다. 비자 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중 고려인 4명은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허가가 날지는 불투명하다.
정원 미달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학생 모집 문제만 해도 계획 수립 당시부터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보이는데, 개교 일정을 먼저 확정한 것 자체가 행정의 안이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도입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홍보와 편입학 유치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 교육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직업 교육 국제화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온 공공 정책”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발언뿐 아니라 시각적 상징을 통해서도 정치 메시지가 전달되는 자리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연설은 약 1시간48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큼이나 대중의 이목이 향한 곳이 있다. 바로 주요 참석자들의 복장이다. 올해는 말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신호가 ‘색깔’로 드러났다.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와 진영 인사들은 검은 정장을 선택한 반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일제히 흰색 의상을 입으며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연설에서 멜라니아는 돌체엔가바나 브랜드의 검은색 바지 정장을 택했다. 흰 셔츠에 장식 없는 직선 실루엣, 넥타이만 빠진 사실상 남성 정장에 가까운 차림이었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멜라니아만이 아니었다. 부통령 부인 우샤 밴스와 보수단체 대표 에리카 커크 역시 장식 없는 블랙 바지 정장을 착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평소 비교적 과감한 색상이나 실루엣을 즐겨 입던 이들이 동시에 ‘무채색 수트’로 맞춘 듯 등장하자,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닌 의도된 ‘집단적 스타일 메시지’라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워싱턴포스트는 멜라니아 3인방의 옷차림에 대해 “엄숙하고 절제된 직관적인 복장”이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했다”고 평했다. 화려한 색상이나 장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시선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긴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국정연설이 수백 명의 정치 권력이 한자리에 모이지만 실제 발언자는 대통령 한 명뿐인 특수한 무대인 점을 고려할 때 참석자들은 옷을 통해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것이다.
멜라니아의 스타일 변화는 ‘이미지 재정립’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멜라니아는 2025년 남편의 2기 취임 직후 공개된 공식 초상사진에서도 거의 동일한 스타일을 선택했다. 지난해 공개된 새 초상사진에서 멜라니아는 검은 비즈니스 수트와 흰 셔츠 차림으로 책상 위에 손을 짚고 정면을 응시하는 자세를 취했다.
BBC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퍼스트레이디 전통 이미지와는 다른, 권력 중심에 가까워진 메시지”로 해석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미술사학자 그웬돌린 듀보이스 쇼는 사진 속 배경에 워싱턴 기념탑이 배치된 점과 강한 직선적 자세를 들어 “가정적 상징에서 벗어나 권력 중심 공간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연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책상 위에 단단히 손을 올린 자세가 “업무 수행 준비 상태, 즉 ‘행동하는 퍼스트레이디’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멜라니아의 2017년 1기 공식 초상사진은 컬러 사진에 부드러운 미소와 여성적인 연출이 특징적이었지만, 2기 초상사진은 흑백 톤, 직선적 어깨, 강한 눈 맞춤 등 전반적으로 냉정하고 통제된 인상이 두드러진다. BBC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퍼스트레이디 역할과는 다른, 기업형 권력 이미지를 강조한 스타일”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흰색 의상을 맞춰 입으며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미국 정치에서 100년 이상 이어져 온 상징적 정치 표현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흰색 의상을 맞춰 입으며 다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이었다. 당시 여성 의원들은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른바 ‘서프러제트 화이트(suffragist white)’ 의상을 선택했고, 이후 주요 정치 행사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
100여 년 전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보라색·금색·흰색을 공식 상징색으로 사용했다. 특히 흰색은 ‘순수함’과 ‘정당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당시 흑백 신문 사진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색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됐다.
1912년 워싱턴에서 열린 대규모 여성 참정권 행진은 이 상징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다. 수천 명의 여성이 흰색 의상을 입고 워싱턴 중심가를 행진했는데, 노동운동가이자 변호사 이네즈 밀홀랜드 보아세뱅이 흰 말 위에서 흰 망토를 두른 채 행렬을 이끌었다. 이는 언론의 시선을 끌기 위한 시각 전략이자, 여성들이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였다. 미국 역사학자이자 저술가 레베카 보그스 로버츠는 워싱턴포스트에“흰색은 멀리서도 눈에 띄어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있었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정연설 복장에 대해 뉴멕시코주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당 여성 코커스 의장인 테리사 레거 페르난데스는 CBS와 인터뷰에서 “색깔 선택은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도 “올해 흰색은 여성의 투표권을 둘러싼 현재의 정치적 갈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 행진하고 단식까지 했으며, 지금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색깔 정치 전략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2018년 ‘미투(#MeToo)’ 운동 지지 의미로 검은 옷을 입었고, 2024년에는 정책 반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분홍색을 선택하기도 했다. 국정연설장에서 반복되는 흰색 착장은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니라, 여성 참정권의 역사와 현재의 정치적 갈등을 동시에 환기하는 집단적 정치 표현으로 해석된다. 멜라니아의 검은 정장과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흰색 의상은 같은 공간에서 교차하며, ‘색’은 정치적 입장과 시대의 균열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시각적 연설 언어’가 되고 있다.
소각 시 모든 주주 지분가치 상승전문가 “주가에 직접 반영될 듯”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배주주가 회사의 자기주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됐지만, 앞으론 주주총회에서 전체 주주의 승인 없인 자사주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배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저평가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추진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힌 지배주주의 전횡도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장사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1·2차 상법 개정과 궤를 같이한다.
지금까지는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총수가 자사주를 ‘쌈짓돈’처럼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사주를 우호지분에 넘기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려 지배력 방어를 위해 쓰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자사주가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우려(오버행)가 커지면서 주주가치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 모든 주주의 지분가치가 상승한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주식 숫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가에 직접적이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지배주주가 경영을 못할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고, 자사주를 사느라 쓰인 돈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 시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 법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시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주가와 무관하게 세금이 고정되다보니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이 사라진다.다만 PBR 기준이 획일적일 경우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결국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며 “일괄적으로 PBR 0.8배 미만으로 정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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