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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 반도체 부지’ 둘러싼 지역 갈등···“속도전이냐, 지역균형발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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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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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논쟁의 포문을 연 사람은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 진안 무주)이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논쟁이 여야와 지역을 넘어 전국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포항시장이 ‘용인 반도체의 지방 분산 이전은 국가 전략 과제’라고 밝힌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을 둘러싼 본질적 논쟁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짚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능 분담론’이나 ‘송전선로 보상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기능을 분담하거나 통행세를 받자는 식의 접근은 문제의 진앙을 잘못 짚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핵심은 전력·용수 대란과 RE100 대응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송전선이 필요 없는 구조로 산업 입지를 재설계하는 일”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용수 여건을 갖춘 전북이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쟁을 놓고 ‘전북이 경기도 사업을 빼앗으려 한다’는 단순한 지역 대결 구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입지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의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역 위기론’에 힘을 보태며 더욱 구체적인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함)’를 포함한 4대 원칙(재배치·송전탑 최소화·계통 안정화)을 내세우면서 “에너지 생산지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장거리 송전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산업과 인구가 함께 모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입지 선택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의 깊이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차기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설된 ‘한중 상무 협력 대화’와 산업단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소통 채널의 복원은 새만금이 동북아 공급망의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8일 브리핑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방의 추가 클러스터 조성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산 투자 가능성만큼은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는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전면에 내세운 ‘현실론’으로 맞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속도는 곧 국가 경쟁력의 생명”이라며 “이미 100조원대 투자가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을 흔드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청와대가 재확인한 기존 원칙에 따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가 ‘CES 2026’을 기점으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모빌리티·로보틱스 분야에서 퀄컴·보스턴다이내믹스 등 선도기업들과 협력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7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 퀄컴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등에서의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현대모비스의 강점인 제어기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퀄컴의 반도체 칩을 적용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각사가 보유한 시스템 통합·센서 퓨전(여러 센서를 통합해 환경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기술)·영상인식, 시스템 온 칩(SoC)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 ADAS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성능과 효율, 안정성을 높인 SDV 통합솔루션(관리체계)도 개발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인도에서는 자동차 시장이 소형차에서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ADAS 보급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자율주행과 자율주차에 최적화한 첨단기술을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의 요구에 특화해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대모비스는 이날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 관절 엑츄에이터’(구동장치)를 공급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액츄에이터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재료비 6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부품이다.
잭 재코우스키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개발 총괄은 이날 CES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량의) 조향 시스템이나 EV파워트레인(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 전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휴머노이드 부품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또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부족한 현대모비스의 대량 생산 노하우나 경험도 협력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중국 로봇의 차별점에 대해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여부’라고 지적했다. 재코우스키 총괄은 “현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걸어 다니거나 ‘쿵푸’만 선보이면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우리는) 실제로 (산업 현장에) 가치를 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 공정 투입 목표 시점을 2028년으로 잡았다.
이날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 오세욱 현대모비스 상무는 “중국 (로봇) 업체들이 개발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모사하는 것이고,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실제 양산 라인에서 사람 이상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격차를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은 올해부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돕기 위해 ‘응급이송 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던 구급차 이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영월군 의료기관에서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 시, 의료기관 또는 민간 이송업의 구급차를 이용해 발생한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일반 주민은 50%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이송 처치료’는 개인별로 연간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건당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월군보건소 의약 팀에 신청하면 된다.
영월군보건소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주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지속해서 확대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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