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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문제 논의 미룬 트럼프·젤렌스키···‘푸틴과 3자 회담’으로 넘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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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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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끝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안보보장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영토 교환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 휴전 여부,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 등에 대한 유럽 지도자와 러시아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약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끝낸 다음 유럽 지도자 7명과의 확대 회담 장소로 이동했다. 두 정상은 회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따로 받지 않았다. 다만 확대 회담에 앞선 기념사진 촬영 후 이뤄진 모두 발언을 통해 양자 회담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완전한 포로 교환이 필수적”이라면서 “가장 민감한 영토 양보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두 가지를 논의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휴전 여부와 영토 협상을 3자 회담이 성사되면 그때 논의하기로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
이후 이어진 유럽 정상과의 확대회담도 앞으로의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전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유럽 지도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7명이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추가 협상에 앞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공격을 멈추지 않으면 다음 회담이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날 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퍼부으며 공격을 중단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줬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안보보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공동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회원국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하는 성명을 냄으로써, 향후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하더라도 제1 방어선은 유럽이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80년대 뉴웨이브는 원래 1970년대 중반 펑크를 수식하는 용어로 쓰였다. 기존 록과 다른 흐름이라는 의미에서였다. 이후 뉴웨이브는 후기 펑크, 신스팝으로 세분되면서 폭발했다. 듀란듀란, 컬처클럽, 펫숍보이즈, 아하 등등. 그중 대중적으로는 덜 조명받았지만, 예술적으로 가장 높이 날아오른 밴드가 있다. 1974년 데이비드 번과 예술학교 동창 2명을 중심으로 결성된 ‘토킹 헤즈’다.
독특한 이름이다. 영상 쪽에서 쓰는 용어로 ‘머리를 클로즈업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인터뷰에 따르면 “음악적인 느낌이 없는” 간판을 원했다고 한다. 실제로도 그랬다. 토킹 헤즈의 멤버들은 탁월한 연주자가 아니었다. 심지어 베이시스트는 베이스를 쳐본 적이 없었다. 한데 바로 이런 이유로 토킹 헤즈는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그렇다. 이른바 무지에서 오는 창조성이다. 지식은 기쁨을 증폭할 수도 있지만 분산시킬 수도 있다. 때로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생각의 보트를 뒤흔드는 상상력이다. 따라서 그들의 음악에서 일관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간혹 일관성은 따분하기 짝이 없는 놀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토킹 헤즈의 음악을 설명해야 한다면 이렇다. 그들은 최소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아프리카 리듬을 도입하는 등, 록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성취를 인정받는다.
그들의 음악이 궁금하면 막 개봉한 영화 <스탑 메이킹 센스>(사진)를 추천한다.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1983년 라이브를 찍은 콘서트 필름이다. 감독은 이후 <양들의 침묵>을 연출한 조너선 드미가 맡았다. 장담할 수 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진귀한 무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일관성 없음이 도리어 매력이 되는 ‘갑툭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영화 타이틀 그대로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느끼면 된다. 지식이 아닌 상상력을 발휘하라.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이 30개월 이상일 경우 5개월 미만 사용자에 비해 폐암 위험이 4.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360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17일 ‘한국역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인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의 연관성’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경남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관련 질환으로 정부에 보상을 신청한 3605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사용기간에 따른 폐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조사 대상자를 사용 기간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눴다. 5개월 미만(240명), 5∼14개월(909명), 15∼29개월(934명), 30개월 이상(1522명) 등이다.
3605명 중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지 4년 후에 폐암으로 진단된 피해자는 총 121명이었다. 사용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병률이 높았다. 폐암 환자 가운데 30개월 이상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은 67.9%(82명)로, 폐암을 진단받지 않은 집단의 41.3%(1440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폐암 발생 간의 관계가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 ‘층화분석’을 실시했다. 층화 분석은 연구 대상을 성별, 연령대, 학력 수준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위험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따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기간 5개월 미만 그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그룹의 폐암 위험은 4.6배였다. 15∼29개월 그룹 2.45배, 5∼14개월 그룹 1.81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력한 역학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 기간과 흡연이 폐암 위험에 미치는 상호작용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향후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세상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5908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에 대해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죽음을 용인하는’ 사회에 대해 참담함을 토로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문제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국무회의 이후 법무부는 전담검사제·전담수사단 구축,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공공입찰 제한, 금융위원회는 대출 제외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모든 영역의 산재 관련 업무를 관할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수준에서 현안에 즉자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상시 조직으로 각 부처의 산재 예방 활동을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재 예방·보상 행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산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몇가지 대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년에 약 500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건설업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적정(안전) 임금제, 발주처 책임 강화, 고령 및 이주노동자 보호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각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대책을 평가·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조직과 법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 대통령의 관심이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에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화, 산재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심사 지연에 따른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산재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산재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행정조직을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로 제시한 것은 산재 사망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기에 미흡하다.
한국의 산재 예방·보상 행정의 전문성 부족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핀란드 등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처럼 데이터 기반 정책과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 연구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별 위험 분석 및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전문 수사·감독 역시 필요하다. 기술·의학·법률 등 고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별도의 전문직군을 만들어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또 지금처럼 산재 관련 부서가 잦은 순환보직과 민원 업무 과중으로 기피 부서가 된 상태에선 효과적인 산재 예방·보상 정책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현장 곳곳을 찾아가는 근로감독관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불시점검 권한 등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 소규모·영세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산재 사망을 막을 수 있다. 현재 23곳에 불과한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역 기반의 직업건강안전센터로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위험이 있는 현장에 규제와 함께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듯, 산재 예방·보상 행정에 필요한 통합성, 전문성,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외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2020년 경사노위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청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가진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는 산재 예방·보상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 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결과, 산재 사망이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의 고리를 끊는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기업, 정부, 국회 등 실질적 산재 예방·보상 정책의 여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산재예방보상개혁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 1970년대 초,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던 영국은 로벤스위원회를 가동해 전국 산업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했다. 그 결과 산재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한국도 그 경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야말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걸음이다.
정해영(왼쪽 사진)이 무너졌고, 조상우(오른쪽)가 다시 무너졌다. KIA의 악몽 같은 패배 공식이 한 달 만에 재현됐다. KIA의 남은 시즌 뒷문 부담이 커졌다.
KIA는 지난 16일 잠실에서 두산에 3-4로 졌다. 9회말 끝내기 안타를 맞았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주중 시리즈 삼성을 스윕하고 잔뜩 기세를 올렸는데 제대로 찬물을 맞았다.
이날 8회까지 1득점에 그치며 1-2로 끌려가던 KIA는 9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패트릭 위즈덤이 두산 마무리 김택연을 상대로 동점 홈런을 때렸다. 후반기 KIA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 김태군이 역전 2루타까지 쳐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지켜내지 못했다. 9회말 경기를 끝내기 위해 등판한 마무리 정해영이 1사 후 연속 출루를 허용하며 만루 위기에 몰렸다. 첫 타자 박준순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하고도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KIA 벤치는 급하게 조상우를 마운드에 올렸지만 위기 탈출에 실패했다. 조상우의 2구째 투심이 복판으로 몰렸고, 두산 김인태가 끝내기 2타점 2루타를 때려냈다.
극적으로 경기를 뒤집었는데, 정해영과 조상우가 무너지면서 경기를 내줬다. 그래서 충격이 더 크다. 지난달 22일 LG전이 그랬다. 당시 KIA는 8회말 6득점하며 반전을 만들었지만, 9회초 5실점하며 재역전패했다. 정해영이 박해민에게 동점 3점 홈런을 맞았고, 1사 1·2루에서 구원 등판한 조상우가 안타와 실책으로 추가 실점했다. KIA는 이날 이후 충격의 7연패를 당했다.
마무리, 셋업맨이라고 해서 매일 호투할 수는 없다. 블론 세이브도 숙명에 가깝다. 그러나 구위 자체가 떨어진다면 남은 시즌 내내 고민거리가 된다. 정해영은 16일 경기에서 자기 공을 던지지 못했다. 이번 시즌 직구 평균 시속 148㎞를 던진 투수가 이날 경기는 시속 140㎞ 초반에 머물렀다. 결국 17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올해 KIA 유니폼을 입은 조상우 역시 떨어진 구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대표 마무리’ 시절 평균 시속 150㎞를 웃돌던 조상우의 직구 구속은 최근 수년간 하락했다.
정해영과 조상우를 제외한 KIA 불펜은 8월 들어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 전상현, 최지민, 성영탁, 김기훈 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불펜의 뼈대가 돼야 할 정해영과 조상우가 정작 힘을 쓰지 못한다면 KIA의 뒷문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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