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축구게임 “11월부터 LPG 셀프 충전하세요”···정부, 경쟁제한 규제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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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1 08:40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셀프 충전이 허용됐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갖추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166억원의 예산을 조기 투입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6개 축산분야 폭염 대응 사업을 조기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폭염 일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사업별로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1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17억원,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3억원, 사료효율 개선제 27억원, 낙농가 환풍기 지원 9억원 등이다.
도는 특히 본예산 외에도 예비비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마무리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병행했다. 지난 4월부터는 과거 폭염 피해 이력이 있거나 노후 축사를 보유한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진단을 실시하고, 농가별로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축사 급수 지원도 강화했다. 전남도는 소방본부와 농·축협(공동방제단)과 협력해 지붕과 내부 살수, 음용수 확보가 어려운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축사 관리 요령, 축산 관련 종사자 안전 수칙 등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이 심해질수록 가축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폐사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에서도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폭염 예방 시설·장비 설치와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SPC그룹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 식품 배송용 냉동탑차 2대를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푸드뱅크는 약 440개 지역 거점을 기반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단체다. 그러나 푸드뱅크 보유 배송차량 중 상당수가 노후돼 냉장·냉동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 고장이 잦아 안정적인 배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SPC는 이에 2022년 10월 푸드뱅크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식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맺고 차량을 지원해왔다. 2023년 6대, 지난해 2대에 이어 이번에 2대까지 냉동탑차 10대를 지원한 것이다. 향후 5년간 1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이렇게 되면 총 20대를 기부하게 된다.
SPC는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된 1998년부터 전국 각지의 사업장은 물론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가맹점들의 참여로 식품 기부를 꾸준히 이어왔다. 이에 따라 SPC의 푸드뱅크 기부 규모는 누적 3270억원 상당으로, 연평균 169억원에 달한다. SPC 허영인 회장은 평소에 “제빵업을 시작한 부친이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늘 빵을 나눠주는 것을 보며 자랐다. 음식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고 말해왔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지난 27년간 꾸준한 기부와 차량 지원까지 푸드뱅크의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신 SPC에 감사하다”며 “새 배송 차량 덕에 더 많은 기부 식품을 더 많은 곳에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SPC는 식품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의 결식 문제 해결을 돕고자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다”며 “이번 차량 기부가 푸드뱅크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5시40분쯤 경남 하동군 진교면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진교나들목 부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가 화물차(25t)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40대)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날 사고는 화물차에 실려있던 플라스틱 알갱이가 도로에 쏟아졌으며 SUV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미세한 크기로, 수천 개 이상이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전 화물차 운전자 B씨(50대)는 수습을 위해 차량을 갓길에 정차했다.
경찰은 B씨를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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