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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프로듀싱 [사설] 기로에 선 석유화학,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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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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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프로듀싱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은 정부 의지만으로 성공할 수 없고, 기업과 노사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최대 370만t의 설비(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을 목표로 각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국내 3개 석유화학단지에서 동시에 과잉 설비를 감축하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고용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구조개편 방향을 내놨다. 또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적극적으로 생산 감축에 나서는 기업은 맞춤형 지원을 하고,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간표와 목표량이 정해지면서 구조조정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이 쉽지 않고 기업 손실을 줄이려는 눈치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애초의 구조조정 의지가 흐지부지되고 시간도 지체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석유화학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없었다.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돌출된 악재도 아니다. 2020년대 들어 중국에 이어 중동 산유국까지 대거 설비 증설에 가세하면서 수익성은 급전직하했다. 3~4년 전부터 켜진 경고등에도 기업들은 그간의 관성과 호황에 취해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그사이 수요 부진까지 겹치며 구조적·장기적 불황에 접어든 것이다. 국내에서 가동 중단된 공장설비가 늘어나고, 대기업 합작사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던 여천NCC가 부도 직전까지 몰린 게 그 방증이다.
구조조정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업 간 인수·합병도 이뤄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하고 지역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정부가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금융 지원이나 전기요금 인하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나 기업 모두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우물쭈물하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임기 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두고 “시 주석이 ‘당신이 대통령인 동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내가 그 점은 감사하다고 했더니, 시 주석은 또 ‘하지만 나와 중국은 매우 인내심이 강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대만 문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런 일(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과 ‘통일’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대만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의 주요 우방이지만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는 맺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지난 6월 처음 공식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시 주석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으나 통화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오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보자”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요한 하루가 펼쳐진다”며 “이렇게 많은 유럽 정상을 한 번에 모신 적이 없다. 미국에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해 백악관에 동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게시물에서 “내가 완전히 확신하는데 만약 러시아가 손을 들고 ‘우리는 항복한다, 굴복한다, 투항한다, 우크라이나 및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존중받고 강력한 국가인 위대한 미국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주변 반경 1000마일(약 1600㎞) 안에 있는 것을 내주겠다’고 말하면 가짜 뉴스와 그들의 민주당 파트너들은 이것이 트럼프에게 나쁘고 굴욕적인 날, 우리 나라 역사상 최악의 날 중 하나였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짜 뉴스이고 형편없이 실패하는 급진 좌파 민주당원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계획을 폐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요구안을 수용해 언론의 비판을 받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물에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공격했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적용을 앞두고 금융권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금융권의 특별한 자금이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예금 재배치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권 예금 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5월16일(222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1% 증가했다. 저축은행은 98조2000억원에서 100조9000억원으로 2.8% 늘었다.
은행권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준으로 예금 잔액이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은 입법예고 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전에 비해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었으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특판 상품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예금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에는 예금 잔액, 수신금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었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 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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