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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찾은 오요안나 유가족 “방송 프리랜서 문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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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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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유가족이 이재명 정부에 방송사 프리랜서·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 보고서와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와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송 프리랜서·비정규직 고용 형태 개선, 노동부의 방송사 기획 근로감독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재반영, 결방 프로그램 임금 미지급 관행 철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판단 기준 재점검 및 가이드라인 정비, 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내사보고서 공개, MBC·방송문화진흥회 진상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MBC에 대해선 안형준 사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오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하고 사내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MBC 내 프리랜서·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보도·시사교양국 내 노동자성이 인정된 25명을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촉구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오씨를 괴롭힌 기상캐스터뿐 아니라 MBC 및 관계자,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해자”라며 “방통위와 노동부가 무분별한 프리랜서 사용을 규제했더라면, MBC가 직원으로 오씨를 채용했다면, MBC에 일하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조치를 했더라면 오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표는 “가해자들 모두 오씨와 유족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MBC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왜곡된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MBC의 비정상적 고용 구조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캄보디아 최고 실권자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에게 자국군 장성을 험담한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원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헌재는 1일(현지시간) 헌법재판관 9인 만장일치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 기준을 위반했는지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9인 중 7인 찬성으로 심리 기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리가 끝날 때까지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가 총리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앞서 보수 성향 상원의원 36명은 패통탄 총리가 헌법상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탄핵 심판 청원을 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와 훈 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이후 내홍을 겪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달 15일 부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와 절친한 사이인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통화는 지난 5월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의 총격전으로 캄보디아군 1명이 사망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태국 내에서는 패통탄 총리가 자국군을 폄하하고 지나치게 저자세로 외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와 통화는 협상 전략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콕에서는 시민 2만여명이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연립정부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은 지난달 19일 연정에서 탈퇴했고 오는 3일 총리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연정은 하원 과반을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의 직무는 정지됐으나 그는 오는 3일 문화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태국 왕실관보은 이날 친나왓 총리가 새 내각에서 문화부 장관을 겸임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방콕포스트는 “내각에 남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 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50.4%)이 처음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4%), 인천(5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년 사이에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불어났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도 5.9%에서 34.7%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퇴직자 1만5913명 중 여성 비율은 35.9%였다. 또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는 여성이었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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