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 갤러리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도현군(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로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 등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얼마...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일시 휴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사실상 ‘미국의 판정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것과 달리, 외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버티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한 모양새라고 평했다.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지만, 중국이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고집하자 실질적 성과를 내지도 못한 채 관세 강경책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덩달아 타격을 입었다고 NYT는 짚었다.미국은 관세전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돼 1분기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후 처음 역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는 애덤 스미스와 무역전쟁을 벌였고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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