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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1 20:20본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탄핵소추로부터 105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2일(3월 29일 기준)이 흘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봐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시민은 초인적 인내심으로 기다려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관련 탄핵 사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리라 애써 이해했다. 박근혜 때보다 국론분열이 심각한 만큼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리라 또 이해했다.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된 지 닷새가 지났다. 심지어 전혀 무관한 형사재판임에도, 윤석열 지지자들이 ‘먼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도 마무리됐다. 더 이상은 헌재가 선고를 미룰 어떠한 명분도, 현실적 이유도 없다.법관들은 재판에서 “넉넉히 인정된다”는 말을 즐겨 쓴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헌법·법률 위반 여부, 그...
경기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에 인화물질이 흩뿌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0분쯤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에 인화성 물질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오일로 추정되는 물질이 곳곳에 뿌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해당 물질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름통도 발견했다.경찰은 등산객 등으로부터 ‘3~4일 전부터 기름이 뿌려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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