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행안부, 선거 직후 ‘행정 공백’ 우려에 ‘인수위 매뉴얼’ 전국 배포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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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6·3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과 단체장 교체 등에 따른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위원회 설치와 구성, 활동 기간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각 지방정부에 배포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매뉴얼’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는 단체장 취임 전 지방정부의 조직과 기능, 예산 등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준비·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당선인 결정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까지다. 시·도 지방정부 인수위는 20명 이내, 시·군·구 지방정부 인수위는 15명 이내로 각각 구성되며, 운영 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한다.
또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 인수위 항목은 해당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통합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관련 법령, 행정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통합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배포한 매뉴얼은 6·3 지방선거 직후 단체장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가급적 인수위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며 “전·후임자간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시 등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지방선거 출마와 대행을 맡은 부시장들의 잇따른 사퇴와 퇴직으로 선거 직후 심각한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지방정부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민선 8기 때부터 마련됐다. 민선 7기까지는 법령상 설치 근거가 없어 당선인이 자체적으로 인수위 조직을 꾸려야 했다.
4년 전인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에는 243개 지방정부 중 156개 지방정부가 인수위를 꾸렸다. 17개 시·도 중에 13개, 226개 시·군·구 중 143개다. 시·도의 경우 단체장이 교체된 13개 시·도 모두에서 인수위가 구성됐다. 시·군·구는 단체장이 교체된 153개 시·군·구 중 139개 지역(90.8%)에서 인수위가 설치됐다.
단체장이 연임된 강원 동해시와 인제군, 고성군, 경남 거창군 등 4개 지역 시·군·구에서도 인수위가 설치됐다.
행안부는 “4년 전엔 각 지방정부에 2200명 안팎의 인수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돼 지방정부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지방정부 단체장직 인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