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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1.6% 역대 최고치…가장 낮은 곳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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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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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율이 11.6%로 집계됐다.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낮은 곳은 대구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518만486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의 첫날 사전투표율(10.18%)과 비교해 1.42%포인트 높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22.31%)이고, 다음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19.39%)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9.02%)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9.78%였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한 자릿수대였던 지역은 대구와 경기뿐이다. 서울 첫날 사전투표율은 11.22%, 부산은 10.68%다.
11.6%는 사전투표율 기준 역대 최고치다. 2022년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율은 10.18%, 2018년에는 8.72%였다.
다만 대선과 총선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지난해 21대 대선 때 첫날 사전투표율은 19.58%, 2024년 22대 총선 때는 15.61%였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3571개 사전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 면책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 학생 안전을 고려했다는 평가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후 대응 위주인 지침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과 지난해 학교안전법을 일부 개정했다. 첫 개정 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두 번째 개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면책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의·중과실 제외’를 명시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중과실은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과실”이라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인 대부분 교사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기존에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준수 여부 자체가 면책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고의·중과실’ 판단까지 추가되면서 면책 범위가 좁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고 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중과실’이 무엇인지 적절하게 규정하는 데 달렸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도 중과실 판단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전·중·후 단계에서 어떤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지침의 구체화 수준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촘촘하면 교사 의무만 늘어나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 있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면 현행 지침처럼 법적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교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안전사고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식 열거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장 실장은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처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다”며 “중과실 사유를 법에 열거할 경우 오히려 교사를 기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용진 회장은 최근 몇년 사이 SNS에서 멸공 구호를 반복했고, 그 감수성이 배어 있는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오다가, 올해 5·18에는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사태로 대국민 사과와 대표 경질까지 해야 했다. 이 일련의 흐름은 그가 단순한 튀는 재벌 3세가 아니라, 극우적 감수성을 실제 경영에 투영해온 인물임을 보여준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치인들까지 일제히 나서 정 회장을 감싸면서, 그는 이제 ‘기업인’을 넘어 ‘극우 정치의 상징’에 가까운 이미지까지 얻게 됐다. 문제는 이런 이미지가 우발적 돌출행동의 산물이 아니라, 일관된 리더십 스타일의 결과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다. 정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반성할까. 행동경제학은 리더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먼저 리더의 성격을 분석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격은 과거의 행적에서 유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틀로 정 회장을 들여다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그는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정 회장의 첫 번째 특징은, 뿌리 깊은 철학 대신 얇은 이념에 기댄다는 점이다. 그에게 이념은 경영 의사결정을 관통하는 원칙이 아니라, 그때그때 분노를 유발하는 도구다. 정통 보수가 국가·시장·책임에 대한 기준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면, 정 회장식 극우는 “멸공” 한 단어로 모든 갈등을 재단한다. 군사독재의 무거운 짐을 진 멸공은 그의 SNS에서 숙취해소제 사진과 뒤섞여 가벼운 밈으로 소비됐고, 5·18을 연상시키는 탱크 이미지와 “책상에 탁” 같은 문구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마케팅 문안으로 등장했다. 독재·고문·민주화운동의 구체적 역사는 사라지고, “우리끼리 시원하게 비웃자”는 감정만 남는 것이다. 이는 미국·한국 극우 네트워크에서 흘러들어온 혐오 구호를 거의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다. 이런 감수성을 가진 정치인이 집권하면, 국정의 기준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본인의 분노가 된다. 윤석열이 그랬다.
두 번째 특징은, 위험을 진짜로 감수하지 않는 리더십이다.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를 내세우지만 실제를 보면 책임은 주로 아래로 내려간다. 회장 취임 뒤 “실적이 나쁘면 언제든 대표를 교체하겠다”는 수시 인사 방침을 내세웠고, 신세계건설 적자 국면에서 실제로 대표를 중간에 교체했다. 5·18 탱크데이 사태에서도 스타벅스 대표와 관련 임원이 즉각 경질됐다. 그러나 멸공을 입에 올리며 정치 갈등을 자초하고, 민주화운동에 둔감한 조직문화를 방치한 책임은 정 회장에게 있다.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정 회장은 부회장, 총괄부회장, 그룹 회장으로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다. 정 회장의 10년 경로 자체가, 위험을 스스로 떠안지 않는 리더십의 전형이다. 정치에서도 국정 실패의 책임은 아래에 돌리고, 본인은 “결단형 지도자” 이미지만 유지하려는 리더십이 존재했다. 윤석열이 그랬다.
세 번째 특징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그룹의 미래 사업”을 키운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에 자원을 투입해온 흔적이 뚜렷하다. 미국 나파밸리 명문 와이너리 ‘셰이퍼 빈야드’ 인수는 상징적인 사례다. 개인 취향 사업임에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 이마트를 통해 3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제주소주, 일본 돈키호테식 잡화점 ‘삐에로쑈핑’, 영국 H&B 스토어 ‘부츠’, 파리 감성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 캐릭터 ‘일렉트로맨’ 등 수익성보다 “정 회장이 좋아하는 투자”가 이어지는 사이, 이마트 주가는 지난 10년간 대략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럼에도 이마트는 2025년 한 해에만 정 회장에게 약 59억원,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각각 약 18억원씩을 줬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신세계에서도 각각 12억원을 받았다. 정치에서도 국가의 공적 자원을 부인을 위해 쓰는 리더십이 있었다. 윤석열이 그랬다.
정 회장의 롤모델은 극우 행보를 보이는 일론 머스크에 가까워 보인다. 그런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도 상장을 앞두고, 머스크 한 사람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지배구조 때문에 공적 연기금과 감시기구들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다. 기술 창업자로 회사를 일군 머스크에게도 이런 우려가 쏟아지는 마당에, 부모에게서 넘겨받은 그룹 위에 극우 정치성을 얹은 정 회장 체제는 오죽하겠는가.
이제는 그를 견제해야 할 신세계그룹 내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정 회장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조차 작동시키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주주와 직원, 소비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나눠 떠안게 된다. 기억하자. 윤석열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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