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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벼랑 끝 전북 농촌···진안·무주·고창 ‘기본소득 실험’ 뛰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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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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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무주·고창·부안·임실 등 도내 5개 시·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앞두고 공모에 나섰다. 최종 결과는 9일 발표 평가를 거쳐 이르면 11일 공개된다. 만약 5개 시·군 모두 추가선정이 될 경우 전북이 전국 농촌 기본소득 청책 실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진안군은 지난해 공모 탈락 이후 행정·재정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재도전에 나섰다. 진안군은 2년간 군비 200억원을 투입해 주민 2만5000명에게 연 40만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관련 조례와 올해 상반기 예산 50억원이 군의회를 통과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지난 3월 마무리됐다. 공모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를 갖춘 셈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9개 지자체가 참여한 공모에서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하며 정책 타당성과 실행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즉시 시행 가능성’을 앞세워 최종 선정에 도전한다.
무주군은 정부 지원와 관계없이 먼저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월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예산 184억원을 투입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했다. 모든 군민에게 연간 80만원을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발 주자인 고창·부안·임실군도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고창군은 기본소득 사용액의 1%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부안군은 읍·면 단위 기본소득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임실군은 지역화폐 재사용 시 5%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비 선순환 모델을 앞세웠다.
이들 지자체가 공모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는 장수·순창군의 선행 성과가 있다. 올해 2월부터 두 지역 주민 4만8717명에게 지급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난다.
장수군은 지역화폐 가맹점이 680곳에서 852곳으로 늘었고, 순창군은 직거래 장터와 모바일 주문 플랫폼을 확대했다. 전북도 집계 결과 음식점 업종 사용률은 22%에 달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만 기본소득진안군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진안은 정책 타당성과 추진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고 군비 확보와 복지부 협의까지 마쳤다”며 “정치적 안배가 아닌 실행력과 준비도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난민·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고 구금 기간도 크게 늘리는 등 강경책을 도입했다. 사실상 ‘유럽판 트럼프식 이민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 의회와 회원국들은 1일(현지시간) 이민자 송환 절차를 강화하는 새 귀환규정에 최종 합의했다. 새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송환 허브 제도다. EU 회원국이 제3국과 협정을 맺어 해당 국가에 추방 대기 시설을 설치하고, 보호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과 비슷한 방식이다.
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네덜란드 등은 이미 수용 의향이 있는 국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원조 확대나 학생·취업비자 제공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한때 반이민 강경 우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제3국 수용시설 구상이 이제는 유럽의 주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우파와 극우 진영에게 송환 허브는 이번 협상의 대표적인 ‘전리품’”이라고 평가했다.
새 규정에는 제3국 송환 외에도 국경 통제 강화, 추방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EU는 국경 외부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방글라데시·튀니지처럼 난민 인정률이 낮은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를 거쳐 추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민자 구금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장 30개월로 늘어난다.
EU 전역에서 효력을 갖는 ‘유럽귀환명령(ERO)’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한 회원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해 체류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EU 어느 나라에서든 동일한 추방 명령이 적용된다.
WP는 이번 조치로 유럽 이민 정책이 미국식 강경 노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과 비슷한 대규모·고강도 단속이 확대되고, 미국이 엘살바도르와 적도기니를 활용하는 것처럼 제3국 이민자 추방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와 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은 제3국 송환 제도가 유엔 난민협약의 핵심 원칙인 ‘강제송환 금지(농르풀망)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칙은 박해·전쟁·고문·생명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사람을 위험이 예상되는 국가로 강제 추방·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제법상 규범이다.
특히 충분한 난민 심사와 인권 위험 평가 없이 추방이 이뤄질 경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결국 위험 국가로 우회 송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녹색당 소속인 멜리사 카마라 유럽의회 의원은 “망명 신청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라고 비판했다.
제주에서 출발하는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공개 모집이 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출발하는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공개 모집을 진행한 결과 15팀(30명) 선발에 총 1298팀(2596명)이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준모항은 모항과 기항의 혼합 형태로, 모항에서처럼 여행객을 모집해 태운 후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방식을 뜻한다.
기존의 국내 크루즈 수요는 대부분 해외로 이동한 뒤 크루즈 여행을 시작하는 ‘플라이 앤 크루즈(Fly & Cruise)’ 방식을 이용해야 했다. 반면 준모항인 제주 강정항에서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 바로 크루즈에 승선하는 상품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체험단은 지난해(12팀·24명)보다 모집 인원을 6명 늘렸다. 1인당 지원금도 지난해 80만원에서 올해 108만원으로 인상했다. 총 승선비 190만원의 약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개인 비용과 선내 팁 등은 참가자가 직접 부담한다.
도는 지난달 26일 경찰 입회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체험단 15팀(30명)을 최종 선발하고 개별 통보를 마쳤다.
선발된 체험단은 오는 22일 강정항에서 13만6000톤급 대형 크루즈 ‘아도라 매직시티호’에 탑승한 후 26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부산과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다. 상하이 하선 후 1박을 보낸 뒤 항공편을 통해 제주로 복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운영된 상품에서는 제주 출발 후 일본, 중국 상하이를 거쳐 다시 제주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으나 중일 갈등으로 인해 일본을 방문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주 도착 일정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참가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와 체험 후기는 향후 준모항 운영 개선과 기항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된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크루즈를 통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25만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올 한 해 크루즈 관광객은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자동심사대 38대를 도입해 출입국 시간을 단축하고, 크루즈 선석 배정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사 등 크루즈 관련 업계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면서 “특히 준모항 크루즈에 대한 도민과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내년에는 체험단 인원과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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