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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력 반대 ‘사법개혁 3법’…여 “이달 말 처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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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2-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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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12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된 데 반발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하는 등 사법개혁이 핵심 갈등 소재로 급부상한 상황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무산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의 모두발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재판소원제,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적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2월 말 안에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본회의 가결을 시사하며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정 대표)는 당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반발에도 처리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원내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룬 것도 일종의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이 느리다고 거듭 질타한 이후 민주당이 민생 입법을 우선시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향후 사법개혁 입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숙의를 요구하는 등 대법원의 반대와 위헌 입법 논란도 부담거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 “정쟁을 유도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문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선 “직이라도 걸고 반대하시라”(김용민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앞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 때처럼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는 지난 공군절 행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존재감 부각이 계속돼온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제반 사항 고려 결과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 중’이라고 했지만, 이날은 ‘후계 내정 단계’라는 표현을 썼다. 국정원은 “이번 (2월에 열리는) 북한의 제9차 당대회와 부대 행사 시 김주애의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와 실명 사용, 당 규약 사항의 후계 시사 징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간 국정원은 주애(2013년생 추정) 이외에 2010년생 오빠와 2017년생 동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들의 존재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다. 국정원은 최근 오빠가 존재할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애는 2021년 11월부터 국방·경제·외교 행사에서 김 위원장과 빈번하게 동행해왔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미성년인 주애에게 비공식 직함을 부여해 각종 시책에 관여 정도를 높이고, 직간접적으로 군권 장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 당·군 경험 없어” 반론도국정원, 국회 정보위 보고
9차 당대회서 ‘직함 부여’ 주목북, 우크라 파병 인원 1만1000명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관련“테러범, 극우 고성국 영향 받아”
국정원의 판단 근거가 미약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김정은의 후계 내정은 당과 군에서 경험을 쌓고 후계자를 위한 사상과 조직을 꾸리는 작업이 함께 이뤄졌다”며 “입당할 수도 없는 미성년인 주애가 후계로 내정됐다고 평가하려면 관련 근거가 더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달 중 개최가 예고된 제9차 노동당 당대회에 대해 “김정은이 집권 15년 차를 맞아서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인 주도의 핵 보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핵 전력 고도화 그리고 핵무기와 상용 무력 병진, 즉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국방(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 전투병이 1만여명, 건설 임무를 맡은 공병이 1000여명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으로 복귀했던 전투·공병 1100여명은 다시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한 북한 파병군의 60%에 해당하는 6000여명이 사상했고, 러시아와 공조해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 이후 “북·중관계는 탄력이 붙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북·중 간 무역액은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30억달러 이상이지만, 대북 제재 이전에 견줘 절반 수준”이라며 “중국이 비료 수만t을 지원한 것 이외에 추가로 경제 지원을 하는 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조건 충족 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그때마다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테러로 지정된 2024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고성국과 테러범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통화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고, ‘테러범이 <고성국TV>를 실제 방문한 사실까지 일부 확인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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