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한·중 정상 “국방당국 간 소통·교류 확대”…7년만에 양국 국방전략대화 재개되나 > 갤러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증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약 7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략대화 재개를 계기로 그간 파행을 겪었던 한·중 국방 및 군사교류 협력이 정상화될지 주목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정상회담 후 중국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외교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튼튼히 하기로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가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역내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이 거론한 국방 당국 간의 소통 확대 방안으로는 2019년 이후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 재개가 꼽힌다. 한·중 국방전략대화는 양자 간 국방 분야 핵심이자 최고위급 정례 회의체다. 그간 한·중 군사당국은 소통 창구로 핫라인(직통전화)을 활용해왔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년 7월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됐다. 한국 측에서는 국방차관이, 중국 측에서 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2011년 베이징에서 처음 국방전략대화를 연 이후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며 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2014년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중단됐고, 이후 2019년 한 차례 재개된 이후 지금까지도 개최된 바가 없다.
국방전략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중국 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 건, 서해 잠정조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대형 구조물 문제 등 안보 현안이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국방 현안에 대한 위기관리를 위해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한·중 모두 서로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안보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가 첫 번째일 것”이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질 상황인 만큼, 한·중 간의 대화 채널을 복구함으로써 서로 간의 중장기적 신뢰를 쌓아가려는 소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도 “대화의 틀을 마련할 경우 유사 사태에서도 (중국과) 긴급 소통이 가능해진다”며 “(중국과) 다양한 층위와 차원에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후속 조치 논의를 거친 뒤 국방전략대화를 비롯한 대화 재개 가능성을 검토할 전망이다.
“살려주세요.” 한마디에 정국이 얼어붙었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대명천지에 돈 공천이라니, 도대체 누가 의원 강선우를 살려줬는가. 흔히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속설이 이 땅에서는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에 불과하다. 돈 앞에서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그 당이 저 당이고, 그자가 저자이다.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 “개인의 일탈이다” “억울할 테니 소명할 기회를 주자”. 윤석열 정부에서 지겹게 들었던 말들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 튀어나온다.
새 정부의 장관이 될 뻔했던 강선우, 대통령의 후광으로 집권당 원내대표직을 움켜쥔 김병기. 대통령이 믿고 챙긴 이들이 저토록 망가졌는데 다른 의원이라고 멀쩡할까. 다른 공복이라고 깨끗할까. 단언컨대 우리 정치는 낡았고, 정치인은 부패했다. 1987년의 헌법체제로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정치판에는 그들만의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거기에 여야 의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기들만의 잣대로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있다. 불법 앞에서 자기들끼리 평등을 요구하며 국민들을 능멸하고 있다.
선거에서 공천은 시작이자 끝이다. 정당정치에서 공천이 손을 타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린다. 공당의 후보는 당의 비전과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질과 품격을 지녀야 한다. 그렇기에 정당이 내세운 인물들의 면면만을 보고도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적어도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시대는 인재 영입에 당의 사활을 걸었다. 그렇게 공들여 모셔온 젊고 참신한 인물들은 고루한 정치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금은 신인들이 용을 써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공천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공천이 오염되면 국민의 선택이 왜곡되고, 결국은 나라가 혼탁해진다. 이번에 들통난 공천비리를 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째 썩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후보 자체의 경쟁력은 쓸모가 없다.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그런 뒤틀린 선거제도에서는 부정부패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을에도 ‘막대기 시의원’이 있다. 그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주민들에게는 거만하고, 민원은 아예 외면해버린다. 오직 지역위원장만을 섬긴다. 주민들은 그의 무능과 게으름에 혀를 찼지만 보란 듯이 공천을 받았다. 공천이 곧 당선인지라 오늘도 완장을 차고 있다. 그런 일은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고, 공천을 둘러싼 추문과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앙당과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을 미끼로 예비후보들을 줄 세우고 갑질을 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충성경쟁을 했을 것이다. 앞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곳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독버섯들이 피어날 것이다. 중앙당이 하부조직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민심에 대한 두려움은 엷어지고, 오히려 민초들을 관리하려들 것이다.”(경향신문 2022년 6월11일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이렇듯 공천 참사는 예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선거제도를 혁파하라는 요구를 깔아뭉갰다. 기초의회를 장악하고, 의원들을 맘대로 부리고, 이들 조직과 인력을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으니 그저 좋을 뿐이다. 특히 영호남의 기초의회는 언제나 동원할 수 있는 중앙당의 하부조직과 다름없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컴컴한 지하주차장, 외진 철교 밑에서 공천헌금을 바칠 것이다. 누군가는 질펀한 술자리 또는 밀실에서 충성서약을 할 것이다.
야당대표 장동혁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란 옹호’가 없다면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천비리를 개인 일탈이라며 꼬리만 자르고 있다. 시스템에는 문제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이러한 일탈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기초의회와 의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들을 풀어주라.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면 된다. 정청래 대표가 밝힌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선언도 정치개혁 없이는 구두선에 불과할 뿐이다. 언 땅에서 떨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호소한다. “살려주세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대일 압박을 이어온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새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당혹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면서도 수출 금지 품목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사태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7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융 주일 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우리나라(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하라 장관은 이번 수출 규제에 희토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번 조치 대상 등을 포함한 내용에 분명하지 않은 점이 많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나라(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며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한 이후 필요한 대응을 검토해 가고자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인 6일 일본으로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군사용으로 동시에 쓰이는 품목을 뜻하는 말이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희토류 관련 품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해 온 경제 보복 조치로 꼽힌다. 닛케이는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의 경우 “전기차부터 무기까지 폭넓은 하이테크 제품에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에도 대일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전례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로 대일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화학물질, 공업제품, 재료 등 폭넓은 분야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해설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 보복성 조치를 내놓았으나 이때까지 영향이 크진 않은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중국이0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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