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경기도, 올해 가족돌봄수당 14→26개 시군 확대 시행…월 최대 60만원 > 갤러리

성남성범죄변호사 경기도는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도 돌봄비를 지급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한다.
올해부터 사업에 합류하는 12개 시군은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과천, 연천, 의정부, 안산 등이다.
기존에는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돼왔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도가 ‘바다 위 청소부’ 역할을 할 150t급 차세대 해양환경정화선 건조에 나선다. 매년 4만t 넘게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하기에 기존 28년 된 노후 선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를 위한 설계비로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규 정화선은 인양틀과 크레인 등을 갖춘 150t급 전용 수거선으로, 총사업비는 75억원(국비 50%·도비 50%)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로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남의 해양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전남의 연평균 발생량은 4만6590t에 달한다. 이는 전국 발생량(8만4106t)의 55.4%를 차지하는 수치다.
주된 원인은 지리적 특성에 있다. 전남은 전국 해안선의 45%를 차지하고 섬이 많아 쓰레기가 포집되기 쉬운 구조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보면, 양식업 등 해상 기인 쓰레기가 약 69%로 가장 많았고, 외국에서 유입된 쓰레기도 18%를 차지했다.
특히 외국 유입 쓰레기와 바다 밑에 가라앉은 침적 폐기물이 지속해서 늘면서, 정화선을 활용한 상시 수거 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정화선은 1997년에 건조돼 선령이 28년에 이르는 노후 선박이다. 낡은 장비 탓에 수거 능력과 안전성에 한계가 있어, 대형·침적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간 끝에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설계 단계부터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부유·침적 쓰레기 수거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정화선 대체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정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신규 정화선 건조로 현장 대응 역량과 수거 효율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화선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전남의 해양환경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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