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 건진법사 ‘공천 청탁 의혹’ 강제수사 착수 > 갤러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의혹 사건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과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산척면 일광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씨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파트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전씨는 특검팀이 출범한 한 달 전쯤 법당으로 거처를 옮겨 압수수색 현장에는 없었다. 특검팀은 전씨의 변호인인 김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김씨가 보관하던 전씨의 휴대전화 2개와 전씨 처남의 휴대전화 2개 등도 확보했다.
또 특검팀은 경북 봉화군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박현국 봉화군수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이 밖에 오을섭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자는 모두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이 선거에서 사업가 김모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전씨를 조사하면서 김씨가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받은 건가”라고 추궁했고 전씨는 이를 부인했다고 한다. 다만 전씨는 ‘박창욱 도의원 공천을 위해 활동한 것이 있는지’를 검찰이 묻자 “권성동 의원한테 봉화군수와 도의원을 격려 한 번 해주라고, 그 소리는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 도의원과 박 군수가 모두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오을섭 위원장은 당시 전씨로부터 군수 후보 등의 이력서를 받고 “넵. 꼭 처리할게요!”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전씨가 이력서를 보낸 후보자 중 박 군수와 박 도의원 모두 당선됐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김 여사는 피의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전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올리브영 슈렉팩, 방탄소년단(BTS) 굿즈, <폭싹 속았수다> 티슈···.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넷플릭스 컨슈머 프로덕트팀을 이끄는 오소영 시니어 매니저 이야기다. 오 매니저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CJ ENM, 드림웍스, NBC유니버설, 하이브 등 굴지의 기업에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IP)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사옥에서 그를 만났다. 그에게 ‘기획한 상품 중 대표로 하나만 꼽아달라’고 했다. 그는 “모두 내 자식들”이라며 어느 것 하나 소거하지 못했다.
오 매니저는 넷플릭스 서울 사무소에 컨슈머 프로덕트팀을 처음 꾸린 인물이다. 넷플릭스에서 원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묶어 관리했다가, 오 매니저를 영입하면서 한국에 별도의 팀을 만든 것이다. 컨슈머 프로덕트팀은 소비자의 경험 확장을 목표로 한다. 낯선 개념이다. 오 매니저는 “시장에 레퍼런스나 벤치마크할 사례가 별로 없다. 한국에선 컨슈머 프로덕트나 라이선싱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성장 중”이라며 “저희가 그런 사례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에디션’으로 이름 붙은 상품을 떠올리면 쉽다. ‘오징어게임 에디션’ 맥주에는 영희와 철수가 담겨 있고, <오징어 게임>의 표식과도 같은 ‘○△□’도 있다. 춘식이(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영희 분장을 한 키링도 있다. <오징어 게임>을 감상한 시청자가 맥주를 마시며, 키링을 달고 다니며 다시 한번 콘텐츠를 즐기게 되는 것이다.
오 매니저는 “결국 제품은 매개체”라며 콘텐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콘텐츠 재시청을 넘어서 스크린 밖에서도 콘텐츠를 즐기고, 일상에서 접점을 늘려가는 것”이라며 “우리는 팬 조이(Fan Joy·팬이 느끼는 즐거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했다. 실제 출시된 굿즈들을 보면, 팬의 입장에서 고민한 흔적이 드러난다. <피지컬: 100>은 닭가슴살을, <흑백요리사>는 호빵을 출시했다.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시청자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출시한 크리넥스 티슈는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5년 넘게 업계에 몸 담은 오 매니저는 여전히 발로 뛴다. 그는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인 오이뮤(OIMU)에 협업을 제안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북촌 매장으로 직접 찾아갔다. ‘공룡 기업’의 방문에 오이뮤 측에선 진짜 넷플릭스가 맞는지, 혹시 사기꾼은 아닌지 의심했다고 한다. 그렇게 <폭싹 속았수다> 애순이의 시가 담긴 책갈피, 관식의 오징어잡이 배 불빛에서 영감을 받은 단추자석이 세상으로 나왔다.
여러 외국계 회사를 경험한 그는 “언제쯤 한국의 것을 해외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한다. 10년 넘게 해외 IP를 한국에 알리는 업무를 하며 ‘남의 것’이 아닌 ‘우리 것’을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꿈틀댔다. 하이브 산하 빅히트뮤직에서 라이선싱 업무를 맡으며 그 갈증을 덜어냈다. BTS 글로벌 비즈니스 사업을 하며 연구한 ‘팬심’은 ‘팬 조이’를 중심에 두는 지금의 업무에도 도움을 줬다. 오 매니저가 넷플릭스에 합류해 처음 기획한 건 팝콘인데, 그때도 이유는 “누구나 즐거워 하겠다 싶어서”였다.
그의 꿈은 반짝 열리고 마는 팝업이 아닌, 팬들이 상시적으로 찾아올 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추억할 거리를 선물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당인적공제’와 관련해 “최근 5년간은 이번에 알게 돼 납부했다. 그전 것도 찾아봐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몸담았던 두산그룹과의 이해충돌 소지와 관련해선 “두산 관련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부당인적공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사전에 면밀하게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지난 5년간 총 2500만원의 소득공제·경로우대 등 세액공제를 받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부친은 매달 약 25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근무하다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이해충돌 우려도 나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두산이) 최근 10년 동안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한 금액이 9조8172억원”이라며 “두산에 있다가 장관으로 왔는데 지시를 안 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배제할 것이냐”고 물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산이) 산업부로부터 직접 26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두산그룹이라는 전 직장과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직자에 취임한다면 책무와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업무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현안인 대미 통상협상도 도마에 올랐다. 소고기와 쌀 등 주요 품목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지, 또 실제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안을 수용한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모든 아젠다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농산물 시장 개방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농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서 관계 주무 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와 조선·플랜트 등 산업부의 부처를 기후에너지부나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에너지는 제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에너지 자체가 산업화하고 있다”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선 부문의 해수부 이관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조선 산업은 단순히 물류, 해운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 산업,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디지털 등 산업들이 얽혀 있는 복합 산업”이라며 “일본 조선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은 산업 간의 연계성을 놓친 부분도 있다. 다만 해수부와의 긴밀한 연계성은 계속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스리백 전술은 지난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일본에 0-1로 져 우승을 내준 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양팀의 전술이 비슷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수비 시 파이브백을 구축하고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좁혀 들어와 한국 미드필더 라인으로의 패스 연결을 차단했다. 특히 좌우 센터백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며 한국의 이동경(김천), 나상호(마치다 젤비아)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드필더 한 명이 의도적으로 내려와 한국 수비를 끌어낸 후 빈 공간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패턴을 보여줬다.
반면 한국은 김주성(서울)과 박승욱(포항) 등 측면 센터백을 소극적으로 운영해 상대 수비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 센터백 라인에서 볼을 잡아도 미드필더들이 모두 상대 수비에 막혀 패스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전방 압박 전략도 일본의 유인 전술에 쉽게 당하며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 미드필더 두 명이 의도적으로 내려와 김진규와 서민우를 끌어당긴 후 순간적으로 한 명이 다시 올라가며 공간을 확보하는 패턴을 구사했다.
실점 장면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앞에서 과감하게 압박했지만, 일본이 공간을 만들어낸 후 골키퍼가 그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자 측면이 열리면서 결승골로 이어졌다.
후반 들어 홍명보 감독은 이호재(포항),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을 동시에 투입하며 투톱 전환을 시도했지만, 전술적 완성도는 떨어졌다.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스리백 전술은 본래 3-4-2-1 전형으로, 2선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퍼지지 않고 스트라이커 옆에 붙어 윙백과의 연계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수풀에서는 플레이메이커 역량까지 겸비한 적임자가 눈에 확 띄지 않는다.
홍명보 감독은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게임 플랜대로 경기를 펼쳐온 일본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인정했다. 일본은 체계적인 준비와 반복 훈련을 통해 전술적 완성도를 높인 반면, 한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이후 이번 대회에서 스리백 전술을 시험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시간으로 인해 전술적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표 스리백을 플랜A로 활용하려면 좌우 센터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존 선수풀에서 2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소화할 적임자 발굴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일본처럼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는 명확한 게임플랜을 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확인했다. 한·일전 사상 첫 3연패와 332분 무득점이라는 기록은 전술적 완성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8분. 모든 한국인이 그랬듯이 헌법학자들도 텔레비전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 헌법학자들은 직감적으로 ‘헌법의 시간’이 이후 도래할 것임을 알았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내란 행위’라고 곧바로 생각했다. 시민들은 국회 앞을 지키기 위해 서울 여의도로 향했고 헌법학자들은 휴대전화를 들었다. 빗발치는 기자들의 전화에 하나하나 답하며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알리는 게 주어진 책무라 여겼다.
이런 책무를 느낀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밤’이 지난 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헌법학자회의)’를 만들었다. 100여명의 헌법 연구자로 구성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해 12월25일 결성 이후 여러 차례 토론, 좌담회 등을 열었고 이를 통해 통해 마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끊임없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신만고 끝에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지난 6월3일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달 말 마무리 모임을 거쳐 해산을 할 계획이다. 이제 ‘헌정은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상임실행위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헌법학자들은 “올해 제헌절은 헌정 위기를 극복한 뒤 맞는 첫 생일로, 헌정 회복은 이제 시작”이라며 “헌정 위기를 극복한 시민의 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학자회의에는 100여명의 헌법 연구자가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이 중단되는 위기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쏟은 일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이 실질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 위반의 정도도 심각해 파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마련해 헌재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여러 차례 토론과 좌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았고 이를 지난 2월 헌재에 전달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때, 탄핵심판 청구 사유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할 때 등 헌법에 기초한, 권위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발표했다. 김종철 교수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주고, 숙의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헌법학자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헌법학계에 또 다시 ‘흑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과거 위헌적 계엄 선포가 된 이후, 쿠데타가 성공하면 헌법학자들이 동원돼서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었다. 헌법학계에도 ‘비상사태’가 도래했던 것”이라며 “12·3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것은 권위주의 정부와 싸우지 못했던 개인적 부채감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한국 사회가 이제 ‘헌정 회복’을 위해 첫발은 뗐지만,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취약한 기반은 그대로인데 ‘탄핵 결정’이 났다고 헌정 회복이 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은 물론이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까지 ‘헌법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전반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학자회의는 활동을 마치기로 했다. 김선택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는 정파를 떠나서 ‘민주공화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었다”며 “헌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이런 비상사태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분간 표면적으로는 활동하지 않더라도 늘 잠재된 힘으로 헌법학계에 남아있는 ‘휴화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올해 제헌절은 ‘남다른 의미’로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을 부정한’ 대통령에 의해서 생겨났지만, 비상계엄을 수습한 것은 ‘헌법을 체화한’ 시민들이었다. 전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의 힘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며 “과거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헌법과 달리 시민의 힘으로 만든 1987년 헌법 체제가 무너지니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이 헌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적 대화 과정’을 통해 헌법이 ‘형성’되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것도, 광장에 나온 시민들, 목소리를 낸 시민들이 형성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12·3 불법계엄 선포부터 이날까지 있었던 ‘위헌’적 조치 중 기억해야 할 것으로 ‘불법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설립 시도’ 등을 꼽았다. 김선택 교수는 포고령의 위헌성을 다시 강조하며 “포고령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설립 시도를 짚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은 국회 해산권을 실현하며, ‘독재’로 나아가려했다”는 것이다. 김종철 교수는 “한덕수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며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방해했다”며 “내란에 동조하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을 헌법 조문으로는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공통으로 꼽았다. 전 교수는 여기에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문을 더했다. 전 교수는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은 일부만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는 집단적으로 불참했다”며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비상사태가 끝나고 헌정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많은 위험 요소가 한국사회에 남아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전 교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문제로 극단주의 세력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며 “건전한 다수가 확장을 막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도 “극단적 소수파 세력이 커졌을 때, 민주헌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정비할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위헌 정당 해산’ 등 법적인 조치를 동원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위헌 정당 해산은 지극히 예외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며 “일회적 사건, 정당 내 개인이 아닌 정당 전체가 ‘지속적’으로 위헌을 할 때로 위헌 정당 해산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도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 맞는 충분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보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들은 시민들의 ‘헌법적 토대’를 단단하게 할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교수는 “제헌절의 이름을 바꾸든, 12월3일을 새로 지정하든 ‘헌법의 날’을 만들고,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괴하려 한 ‘한계선’을 꾸준히 상기할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곳곳에 헌법 교육 센터를 만들고,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헌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가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김선택 교수는 “이번에 군의 소극적 저항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앞으로도 군이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도록 군인 헌법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국가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헌법 준수 의무’를 감시해야할 기관에 고유 성격에 어긋나는 인사를 임명한 게 이유”라며 “인권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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