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해고는 쉽게, 보호는 두텁게” 이재명표 ‘유연안정성’ 가능할까 > 갤러리

성남법무법인 “해고는 쉽게, 보호는 두텁게” 이재명표 ‘유연안정성’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8 03:15

본문

성남법무법인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한국형 유연안정성’은 실현 가능할까. 학계는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구조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의 유연화’는 경계했다.
16일 국회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국회노동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노동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시한 유연안정성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아예 뽑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그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는 보다 쉽게 해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급여와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 노동 환경에서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건 현실성이 현실성이 낮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현지 서울대 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유연화를 요구할 경우 정규직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상층(정규직) 노동자에게 유연화를 요구하는 순간 조직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이 모든 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타협으로 가기보다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유연안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도 “한국에서 유연안정성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은 안정성을 양보할 유인이 크지 않고, 비정규직은 보호 수준이 낮아 맞바꿀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 개혁이 유연안정성 논의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유연성 확대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해고 완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 확대와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며 같은 접근을 반복할 경우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 재배치 같은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연안정성 자체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돼 있다”며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재배치하는 ‘질적 내부유연화’와 이직·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전환 안정성’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한국의 고용 환경이 상당히 유연화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같은 ‘독립직’까지 포함한 삼국 구조로 재편됐다”며 “더 많은 사람을 기존 고용관계 틀 안으로 넣는 방식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연성 논의 자체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를 전제로 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미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유연성이 작동하고 있다며, 기간제에 대한 ‘출구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로 둘 것이 아니라 해고에 준해 정당성을 따지도록 해야 한다며 “유연성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을 끝낼 때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아들이 지난달 결혼식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결혼식은 화환도 하객도 없이 치러졌으며, 김 지사가 주변에 알리지 않아 측근들조차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의 차남은 지난달 22일 결혼식을 치렀다. 김 지사가 주변에 따로 알리지 않았던터러 화환도, 하객도 없이 양가 가족들만 모여 진행됐다고 한다. 김 지사의 측근들 조차 차남의 결혼식이 열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혼식이 열린 날은 당내 경선이 한창 치열하게 진행되는 시기였다. 결혼식을 알렸다면 많은 하객이 모였을 테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김 지사의 평소 심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장이던 2013년 10월 급성 백혈병으로 장남을 먼저 떠나보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날이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직원들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장례식에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온다”며 연차를 쓰고 갔다.
국감장에도 직접 출석해 당시 의원들은 “깊은 슬픔을 당했음에도 이렇게 국감을 잘 준비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2023년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빙모상을 당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측근들에게도 국감이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외부에 이를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14명이 사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 당시 회사 관계자가 화재수신기 경보음을 모두 껐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안전공업 관계자로부터 ‘화재 당시 화재수신기의 경보음 스위치를 모두 일시에 차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불이 났을 때 처음에 화재경보기 소리를 들었는데 불과 얼마 안돼서 바로 꺼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 관계자는 “(경보기가 울리다 꺼져) 평소처럼 오작동인 줄 알았다”는 진술도 했다.
이에 경찰은 경보음이 꺼지면서 대피가 지연돼 인명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해왔다. 경찰은 화재수신기에 접근한 회사 관계자를 특정해 조사했으나 이 관계자는 당초 “경보기가 아니라 다른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 관계자는 진술을 번복해 화재수신기의 경보 장치를 차단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건물 옆 본관 2층 사무동 통신실에 화재수신기가 있는데, 평소 오작동이 있었고 불이 나도 바로 불을 끄는 경우가 많아 경보기가 울리면 일종의 매뉴얼처럼 경보기부터 껐다고 한다”며 “이번 화재 당시에도 실제 불이 났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경보기부터 껐다는 게 관계자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사고 이후 안전공업 관계자 80여명과 유족 등 모두 11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가운데 손주환 대표 등 안전공업 임직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17분쯤 불이 나 공장 1개동을 모두 태우고 약 10시간30분 만인 오후 11시48분쯤 꺼졌다. 이 불로 14명이 숨졌으며, 6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코로나19 새 변이 ‘매미’ 비중 늘지만···질병청 “백신 유효, 과도한 우려 불필요” 26.04.18
다음글출장용접 출장용접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남법무법인 “해고는 쉽게, 보호는 두텁게” 이재명표 ‘유연안정성’ 가능할까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