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친명 세력 과시?…‘공취모’ 87명이나 모였다 > 갤러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12일 출범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참여 의원이 90명에 육박해 사실상 반정청래(반청)계가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들을 거론하며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취모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취모가 공개한 명단에는 이날 기준 총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대표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을 맡았던 박성준 의원이고,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과 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이다.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운영위원은 김남희·김상욱·김우영·모경종·송재봉·이용우·이주희·정준호·채현일 의원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의원, 문진석·한준호 의원,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정 대표 측 인사는 서삼석 최고위원 등 극소수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명분이 있는데 무슨 정청래 반대 세력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파 모임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80명 이상이 참여했다면 당의 공식 기구에서 흡수하고 (모임은) 적절히 의사표시를 하고 소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부가 현직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건태 의원은 “오히려 공소 취소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다”며 “공소 취소하고 대통령 퇴임 후에 다음 행정부가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기소하라는 게 기본 원리”라고 말했다.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에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37개 보건지소 가운데 227곳(17%)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속화되는 지역 의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묶어 운영하고, 공보의 근무 기간을 지역의료 전문가 수련 과정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주최로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의료취약지인 평창군 사례를 소개했다. 평창군은 면적이 서울의 2.4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4만 명이 채 되지 않고 넓게 분산돼 있다. 평창군의료원을 제외하면 의료기관(한의원·치과 제외)은 1차 의원 14곳과 요양병원 1곳뿐이다. 평창군과 같이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1차의료 체계로는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원장은 의료취약지에 1~2만 명을 대상으로 진료·재활·방문간호·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종합의원(폴리클리닉)’ 모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의사 5명 안팎을 중심으로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다. 흩어져 있는 소규모 의원들로는 예방·관리 중심의 만성질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돌봄을 총괄할 핵심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 체계 개편도 제시됐다. 박 원장은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묶는 ‘허브-스포크(거점-연계형)’ 구조를 제안했다. 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의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사 2~4명이 근무하고, 이와 연계된 보건지소에서는 전문간호사 1인이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박 원장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보건지소는 적극적으로 전문간호사 1인 근무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일차의료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다”며 “이를 통합해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보의 감소와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3년을 단순 의무복무가 아닌 수련 체계로 전환해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가칭)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첫해에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차의료 관련 수련을 받고, 이후 2·3년 차에는 지역사회 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여성 의사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이 지역의료를 하나의 커리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대학병원이 있는 진주·창원·양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군의 인구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5%를 넘는 지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김 교수는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의 사실상 유일한 일차의료 의사이지만,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도입될 지역의사제 수련 과정에 참고할 사례로 일본 오키나와현을 소개했다. 오키나와현립중부병원 소속 츠켄진료소에는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파견되는데, 이들은 섬 지역 진료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의들이다. 특정 진료과 중심이 아니라 일차의료 역량을 갖춘 의사들이 배치된다. 이들은 파견 이후에도 수련 병원과 외래 진료를 병행하며 협진·의뢰 체계를 유지한다.
김 교수는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를 지지하고 연결하는 상급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 체계와 지역의료지원센터 같은 지원 구조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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