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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세 낀 다주택자 매물 사면 최대 2년 갭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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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2-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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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부터 세율 최고 75%…가계약·사전거래약정 인정 안 돼신규 조정지역 내 잔여임차 6개월 미만 땐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전입 의무 규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한다.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오는 5월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5월9일까지 계약에는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서도 인정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 지역별로 적용 유예 기한 차이 있나.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선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은.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 세입자가 낀 주택이라면.
“이날(2월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된다.”
-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허가 가능하나.
“이달 안으로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2월12일 신청한다면 15영업일 이후인 3월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하나.
“무주택자의 정의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없는 경우다. 거래신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러시아 당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메타의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의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영국 BBC방송, 로이터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자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조르)의 온라인 디렉터리에서 왓츠앱을 삭제했다. 이 온라인 디렉터리는 러시아 당국이 허용한 온라인 서비스의 목록을 말한다.
즉, 이번 조치는 사실상 러시아 인터넷에서 왓츠앱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제 복잡한 우회 조치 없이는 왓츠앱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러시아 내 왓츠앱 사용자 수는 약 1억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왓츠앱 대신 지난해 6월 러시아가 개발해 출시한 국가 주도 메신저 서비스 ‘막스’(MAX)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앱은 왓츠앱과 달리 암호화가 돼 있지 않아 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기기에 막스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고 BBC는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왓츠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왓츠앱의 속도가 70∼80%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나 엑스(X) 등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제한 조처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텔레그램의 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왓츠앱과 텔레그램이 관련법규에 따라 러시아 사용자의 데이터를 러시아에 저장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해 왔다.
텔레그램은 뉴스와 오락 측면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왓츠앱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를 받을 때 텔레그램에 의존해온 터라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왓츠앱은 이날 “러시아 정부가 국가 소유의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용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왓츠앱을 완전히 차단하려 시도했다”며 “1억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적이고 안전한 통신으로부터 격리하려는 시도는 후퇴이며 러시아 사람들의 보안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왓츠앱은 “우리는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출신의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BBC에 국가가 감시 및 정치 검열을 위해 국민들이 자체 앱(막스)을 사용하도록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에 “이란은 텔레그램을 금지하고 국민들을 국영 서비스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지만, 시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답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노사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을 뿐, 단체협약 등에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가 노사 합의를 거쳐 지급해 온 성과급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할 지가 쟁점이었다.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는 반기별로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성격려금’과 영업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익분배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고, 매년 노사 협상을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됐다.
1심과 2심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지급기준 등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아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근로 제공보다 업계 동향이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외부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판례를 들며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체결한 노사 합의는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과급에 관한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규모 등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에서 50%까지 크게 변동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가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기보다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지급률 변동 범위가 연봉의 0~10%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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