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기도, 올해 가족돌봄수당 14→26개 시군 확대 시행…월 최대 60만원 > 갤러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기도는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에게도 돌봄비를 지급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지난해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볼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주민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담당한다.
올해부터 사업에 합류하는 12개 시군은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과천, 연천, 의정부, 안산 등이다.
기존에는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에서 시행돼왔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돌봄활동 후 그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에는 참여 시군이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40대 중국 남성이 태국 현지에서 붙잡혔다.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모씨(42·중국 국적)를 지난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중국·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지난해 5~7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협박해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함씨는 한국인 박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중국인 리모씨 등 2명(지난해 11월 캄보디아서 체포)에게 박씨를 넘겨 폭행·고문당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국정원과 협력해 함씨 소재를 추적하던 중 지난해 11월 함씨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했다. 법무부는 즉시 태국 측에 함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상의 제도)를 했고,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약 1달 만에 함씨 신병을 확보했다. 검거 당시 태국 무장 경찰 등이 동원돼 함씨 은신처를 급습했다.
중국 국적인 함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인도청구와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통한 인도 결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태국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태국 당국과 수시로 소통해 함씨를 한국으로 최종 송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헌금 의혹’ 재발방지책…이해관계자 표결 배제·컷오프 사유 기재2022년 지선 전수조사 안팎 요구엔 “시효 끝나 자료 없다”며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확산하자, 당 차원의 공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지만 지도부는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도당 공관위 구성 지침을 논의했다. 지침에는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제한하고, 정치적·금전적·혈연 관계 등 이해관계자는 공천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컷오프(공천 배제)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천 부적격 사유가 있음에도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도 그 근거를 기록해 공개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조작 제보를 막기 위해 중앙위원회 산하에 통합검증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공천은 중앙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국회의원 보궐선거)과 시도당이 담당하는 공천(광역·기초의원)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은 시도당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가 강서갑 지역위원장인 강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회의 직후 “광역·기초의원 공천은 시도당의 명확한 권한이고, 재심조차도 중앙당에는 올라오지 않는다”면서도 “서울시당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실효성은 의구심이 있지만 이런 것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공천헌금 의혹을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정청래 대표)로 규정하며 전수조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표면적으로는 당시 공천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의혹이 당의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읽힌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공천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고, 회의록 정도만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전수조사는 여건상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12일 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명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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