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상품권 내년부터 ‘분식회계’ 경영진 과징금 2.5배로 > 갤러리

롯데시네마상품권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 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가량 올릴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난다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유병진 전 명지대 총장이 29일 명지대 용인 자연캠퍼스에서 청조근정훈장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점이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미국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한반도 안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 비전을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은 군사와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가 직면한 다각적 과제에 대해 깊이 논의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의 삶 속에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중추 국가로 우뚝 서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보다 0.1%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한 배경으로 예상보다 커진 소비 회복세, 양호한 수출 흐름 등을 꼽았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출 측면에서도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는 요인이 있었다”며 “이는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 평균 관세율은 지난 5월에 봤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자동차 수출 등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건설경기는 성장 전망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총재는 “건설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정도 낮추는 요인이었다”며 “건설투자 성장률이 -8.3%인데 이것을 ‘0’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유지한 것에 대해선 “내수 개선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수출 둔화 폭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다 하반기 들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률이 올라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금리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은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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