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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기타 반도체 공장 장비 반입 제동···트럼프 ‘중국 견제’ 유탄 맞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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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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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기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 온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9월2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한층 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코퍼레이션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속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을 없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는 승인할 방침이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VEU 지위를 부여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이었다.
VEU 지위 상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 도입 지연뿐 아니라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추가 투자까지 압박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막으려는 데 있다”면서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상품의 할인율을 과장하고, 소비자에게 회사의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허위·과장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가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인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체인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MICTW)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했다.
이후 이 허위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이렇게 할인율을 부풀려 광고한 상품 수는 오션스카이 2422개, MICTW 5000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거짓으로 할인율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 MICTW에 과징금 20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를 알리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전용 상품관(K-Venue)을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파주 지역에 편의점을 열었다. 매출은 예상했던 만큼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매출은 반등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초 본사에 폐점 의사를 전달했다. 본사는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을 많이 내야 한다. (위약금을 안 낼 수 있도록) 양도·양수를 도와주겠다”고 답했으나 이후로도 진척이 없었다.
그사이 적자는 쌓였다. A씨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당했다. 대출을 받아 임금을 지급했지만 점점 늘어나는 적자에 지난 4월부터 매장 운영을 중단했다. A씨는 이달 들어서야 위약금 8000만원 가량을 내고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위약금 때문에 쉽게 폐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배달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데 대출을 갚아나갈 생각을 하면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이 경영난을 겪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폐업할 때 본사에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한계 상태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출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세부 기준을 정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20일 제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가맹 점주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정과제로 담겼다.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위약금 면제 기준으로는 ‘상권 급변에 따른 적자 누적 등 불가피한 경우’가 포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 14조에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점주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상법에는 관련 내용이 있으나, 가맹사업법 같은 특별법이 아닌 탓에 그간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았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포함하면 점주와 본사 간 협상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주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자는 움직임은 악화일로 상태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사업자(100만8000명)로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2023년부터 2년 연속 증가세다. 가맹사업도 추세가 비슷하다. 지난 4월 공정위의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보면 발표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2023년 기준 외식업 가맹점 폐점률도 14.9%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적자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등 재정 지원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폐업을 지원하는 등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프랜차이즈업은 일반 자영업과는 달리 진입장벽이 낮고 퇴거 장벽이 높은 대표적 업종”이라며 “편의점 등 일반 업종은 관행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소규모 업종을 중심으로 위약금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폐업 위약금은 본사와 점주 간 주요 분쟁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맹분야 분쟁조정신청(584건)의 신청 이유로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143건)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20년에 ‘개업 후 1년 내에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을 밑돌 때’는 폐업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됐으나 위약금 분쟁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가 안 좋으면 폐업이 늘고, 그에 따른 위약금 분쟁도 증가한다. 최근 경기상황이 어렵다 보니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면서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못 하고 계약을 기간을 채우는 경우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구체적인 위약금 면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점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은 “매출 부진이 본사만의 책임이 아닌데도 본사가 다 떠안으라는 이야기”라며 “점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재정 여력이 없는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계약서 내용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5년 제정된 편의점업 표준계약서에는 ‘경쟁 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수개월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될 경우 영업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개월 수는 점주와 본사 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표준계약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 가맹본부들이 잘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과잉출점 상태인데 폐업할 길도 막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4~5년씩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위약금이 면제된다면 적지 않은 수가 폐업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도 ‘무조건 5년은 해야 한다’는 것은 점주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주변 상권이 변화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해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전날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당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에 유리한 수준으로 해소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 게 아니라 기존 합의를 지켰을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합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이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하려 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한국은 합의를 지켰고 이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협상으로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1만4000개, 포드는 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도달했다. 미국이 당초 통보한 25% 상호관세율은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방미 사흘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필리조선소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이끌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적 장소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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