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 “12일 처리”에 우원식 “추석 뒤로”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집중하자며 19일 본회의 개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안조위 과반을 차지한 야당은 약 4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강행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 상병 순직 사건, 총선 개입 등 총 8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 제고 등 여러 논점이 있지만 가장 뜨거운 건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이다. 결국 국회 심의에서 핵심 안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집약될 텐데, 보험료율 수치보다 인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차등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하는 졸속 대책이라 비판한다. 이렇게 시각이 현격하게 다르면, 사실상 여야가 동의한 보험료율 13%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후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는 차등보험료율을 지지한다. 단,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보완 가능한 일부 틈새를 마치 근본적 문제인 양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등보험료율이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인 만큼, 열린 토론을 ...
세종시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가 차질을 빚게 됐다. 여소야대인 시의회에서 행사 준비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1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2개 사업 24억7943만원이 최종 삭감됐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은 전액 삭감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4억5200만원과 세종 빛 축제 개최와 관련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원이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이다.세종시는 2026년 4∼5월 45일간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 행사는 올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 예산 77억원이 반영됐다. 세종시는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이달 중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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