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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불법 추심 문자 받고 일수 전단 주워 버리는 ‘어쩌다 공익변호사’ 김치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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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1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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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국제발신] □□ 거주하는 ○○○ 마지막 기회다 연락 봐라 -오대수-”
굳이 “누구냐 너”라고 반응할 필요가 없었다. 지난해 9월 이 문자를 받은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33)는 단번에 상황 파악을 끝내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
“대수야”
○○○은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기 얼마 전 상담했던 불법 사금융 피해자였다. 발신자는 영화 ‘올드보이’ 주인공의 이름을 활동명처럼 쓴 불법 사채업자였다.
불법 사채업자는 돈을 빌려줄 때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다. 기한 내 과도한 이자가 붙은 돈을 갚지 않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지인에게도 연락해 모욕을 주는 식으로 불법 추심을 한다. ○○○이 김 변호사의 연락처도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기는 바람에 김 변호사가 문자를 받은 것이다.
불쾌할 법도 한데 김 변호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업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에게는 “괜찮으니 연락 달라”며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민생연대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김 변호사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건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불법 이자를 받고 악성 추심을 하는 것”이라며 “불법 사채업자는 ‘알고도 빌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웃으며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민생연대는 송태경 사무처장의 헌신을 바탕으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무료로 지원하며 불법 사금융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다. 오랜 기간 피해자 곁을 지키던 민생연대는 2024년 초 재정난으로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사연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후원금이 늘어나면서 해산 위기를 넘겼다.
이 무렵 잠시 ‘멈춤’ 상태였던 김 변호사도 송 사무처장과 민생연대에 관한 기사를 접했다.
그는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로펌에서 실무 수습을 하는데 꿈이 흐려지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수습기간 6개월 중 3주를 남기고 그만뒀다”며 “본질적인 진로 고민을 하던 와중에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던 민생연대의 뉴스가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민생연대 사무실은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있다. 평소 이 역에서 환승하는 김 변호사는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던 송 사무처장을 우연히 만났다. “뉴스에서 봤다”고 인사를 건네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김 변호사는 2024년 5월 민생연대에 합류했다.
사실 불법 사채는 김 변호사의 ‘관심 밖’ 영역이었다.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조직폭력배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지금은 길가에서 일수 전단을 발견하면 즉시 주워서 버린다고 한다. 그는 “혹시라도 누가 보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댈 수 있으니 보이는 족족 줍는다”며 웃었다.
김 변호사와 민생연대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법률 제·개정 등 입법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는 민생연대가 제안했던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가 포함됐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원까지 상향된 것이다.
그는 “현재는 할부 거래를 이용한 자금 융통을 금지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유심칩을 유통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대포폰 방지법’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민생연대의 정식 명칭인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의 의미를 살려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직원 인수’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도 주력하려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스스로를 ‘어쩌다 공익변호사’라고 말한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걷고 있지만, 아직은 어딘가 ‘경계’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래도 방향만큼은 분명하다. “세상이 따뜻하다는 근거가 되고 싶어요.”
대법원이 18일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이날 배포한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3일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대법 입장을 반박하는 29쪽짜리 자료를 냈다. 대법의 이번 자료에는 헌재 입장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
먼저 대법은 ‘재판소원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시 헌재를 신설하면서 법원과 헌재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했고, 법률 위헌 여부는 헌재가, 명령·규칙·처분 위헌 여부는 대법이 최종 심사하도록 권한을 명확히 나눴다는 것이다. 대법은 “따라서 헌재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란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밝혔다.
대법은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재는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문언은 그 특성상 짧고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헌재가 광범위한 해석 재량을 통해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헌재가 한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법에 대해 위헌 결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대법은 헌재가 본질에서 정치적 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해 정치적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해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는 ‘정치적 재판기관’이며,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기에 정치적 다수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헌재 결정에 간접적으로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은 재판소원 도입 시 국민이 사실상 ‘4심제’ 도입에 따른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은 “(대표 사례인)독일에서도 재판소원은 사실인정, 법률 해석·적용, 결론, 재판절차 등 재판의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4심, 초상고심이라고 비판받는다”며 “심급이 하나 늘어나면 취소 재판과 그에 따른 후속 판결, 이에 대한 새로운 재판소원을 거듭하며 재판 횟수는 그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 ‘가진 자’가 소송지연 수단으로 재판소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은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비용부담만을 가중하는 사회적 낭비가 될 우려가 크다”며 “사실심(1·2심) 강화에 국가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분쟁의 충실한 심리와 조기해결이라는 국민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했다.
대법은 아울러 현재 연간 2500개 사건을 접수하는 헌재가 연 1만5000건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받게 되면 헌법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헌재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년이 넘는다.
대법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국회와 법원, 헌재, 소송절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한 공론화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은 21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된 적이 없었고, 22대 국회에서도 한 건의 관련 법안도 발의되지 않다가 대법 전원합의체가 대선이 임박한 지난해 5월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즉각적 반향으로” 재판소원 도입법이 발의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지난 11일 갑자기 법사위 1소위 의안으로 상정돼 1시간여 논의 후 의결됐고, 같은 날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선고를 한 대법에 보복하려고 재판소원 도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왜곡죄)과 관련해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 완성차 업체 BYD(비야디)가 지난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미국의 포드를 처음으로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유럽 등지에서 ‘풍선효과’와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차 대응 능력 부족이 배경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BYD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460만대를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427만대)보다 7.7%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BYD는 도요타(1132만대), 폭스바겐(898만대), 현대차·기아(728만대), 제너럴모터스(618만대), 스텔란티스(548만대)에 이어 글로벌 판매량 순위 6위에 올랐다. 반면 포드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440만대 판매에 그치며 BYD와 순위가 뒤바뀌었다.
BYD가 포드보다 20만대 앞선 요인으로는 포드의 유럽·중국 내 점유율 하락이 지목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전기차들이 트럼프발 관세전쟁 속에서 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 BYD는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인 영국과 독일에서 지난해 12월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던 테슬라를 제쳤다. BYD 판매량은 영국 7682대, 독일 4109대였고, 테슬라 판매량은 각각 6286대, 2032대로 집계됐다. 특히 BYD는 지난해 중국 밖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을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다.
중국 지리자동차도 지난해 총 412만대를 판매해 혼다(352만대)와 닛산(320만대)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량 8위에 올라섰다. 지리자동차의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은 26%로, BYD(7.7%)의 성장 폭을 크게 웃돈다.
전통적인 미국·유럽 완성차 기업들은 BYD 등 중국 브랜드의 진출에 대응할 전기차·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은 점도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 이후 모델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서구의 전통 업체들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 판매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22.6%로, 처음 휘발유차(22.5%)를 넘어섰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통적으로 내연차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기업들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2위 자리도 폭스바겐에서 (하이브리드 등 전환에 속도를 내는) 현대차그룹으로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현대차·기아나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차에, 중국 업체가 전기차에 강점을 보이는 데 반해, 유럽과 미국 기업은 이에 대응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 등 친환경차 지원을 줄이면서 미국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유럽에서도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는 기류가 보인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의 전기차 관련 미국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에서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스텔란티스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캐나다 합작법인에서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한국 입장에선 중국산 자동차와 싸울 수 있는 ‘가성비’ 모델 여부가 관건인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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