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박지원, 장동혁 향해 “노모님 팔이 마시라···다주택 악마화 안하면 뭘 악마화하나” 비판 > 갤러리

의정부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문제로 설 연휴 기간 SNS에서 공방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나”라며 “노모님 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시면 아마 19일 사형 선고받을 윤석열도 ㅉㅉ(쯧쯧)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 라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엑스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장 대표께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연일 비판하자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재소환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총 10건이 넘는 논평을 내 장 대표를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말한 날, 장 대표는 왜 갈라치기로 답하는가”라며 “지방의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이냐는 주장 역시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당내 사정이 급하다 해도 스스로를 불효자식이라 비하하면서까지 이 대통령님을 비난하나”라며 “장 대표님, 그런다고 당내 입지 나아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억지 눈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주택 6채 보유가 정당한지부터 답하시라”며 “국민의힘은 투기의힘인가. 장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표인가”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질문에 어설픈 감성팔이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시라”며 “투기와 불로소득은 규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6채의 집이 모두 ‘고향 집’이고 ‘애국’인가”라며 “대통령의 1주택을 물고 늘어지는 그 ‘내로남불’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 6채가 다 실거주인가”라며 “국힘 대표가 다주택자이면서 세금은 적게 내려 한다면 소가 웃겠죠? 설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폐지에 반대하진 않을 거죠?”라고 적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12일 연예인 1인 기획사 등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기준 부재가 만든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등 1인 기획사를 통한 연예인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던 터였다.
한매연은 이날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에서 현행 과세 방식이 연예인 개인 법인을 일률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하고 있다며, 산업 구조를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매연은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됐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 했다”며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페이퍼 컴퍼니)’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매연은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라며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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