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살해 후 13만원 훔친 김명현···검찰,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 갤러리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명현의 강도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으며 유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흉기를 버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을 지르는 점 등 계획범행과 고의성도 명백하다”고 했다.반면 김명현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김명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잡자 당황해 이를 빼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자녀 3명과 전 부인이 지역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과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6월 본사업’은 어렵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 차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달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숙련(E-9) 노동자 비자를 받아 지난해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 달간 교육을 받고 9월 투입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6월 본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무 부처 차관이 본사업은 어렵다고 한 것이다.김 차관은 “공급(가사관리사)을 늘리면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공급 확산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했다”며 “하지만 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용 가정들이 올해 시범사업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시간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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