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연장 ‘노사 자율’로 하자는 공익위원들 무책임하다 > 갤러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8일 법적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 요구도 반영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법에 정년을 65세로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노동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노사 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이 최선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임금 1% 인상을 놓고도 합의가 어려운데 정년연장 합의가 쉬울 리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 경우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
오는 11일부터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취약상권이 대상이다.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같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한다.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단위로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환급된다. 환급된 디지털 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한다.보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받아야 한다.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이번 환급행사를 추가하면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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