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변호’ 한신공영 노동자 추락사 사건, 대법서 유죄 확정 > 갤러리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서 처음 수임해 더 주목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후배 대법관들이 담당하는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다.한신공영은 2017년 10월~2020년 6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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