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관련 건축법 위반’ 해밀톤호텔에 벌금형 유지 > 갤러리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이씨 등은 관할 구청에 신고없이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고 높이 2.8m의 철제 패널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호텔의 무단 증축이 골목의 인파 흐름을 방해했고, 이 때문의 참사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1심은 호텔 ...
지난해 전북지역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률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패스를 받고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다. 예산 소진율도 30%대에 머물렀다. 전북지역에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이용할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청년문화예술 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19세 청년(2006년생)을 대상으로 예술 분야 공연·전시 관람 비용을 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연극, 뮤지컬, 전시 등 순수예술로 대상을 한정했다가 지난해부터 대중음악까지 이용처를 확대했다. 다만 영화나 영화제·축제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계한 ‘청년문화예술 패스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이용률(2월28일 기준)은 34.3%에 그쳤다. 전체 예산 233억원 중 153억원이 불용 처리됐다.지방의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률은 더 저조하다.전국 17개 시도 발급률을 보면 서울 100%, 세종 91%, ...
전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트린 미국발 관세전쟁의 불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층 내로 옮겨붙었다. 반세계화·보호주의에 호응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이끌린 기술·자본 엘리트 지지층의 입장이 관세 폭탄 앞에서 엇갈린 것이다. 워크(Woke·진보 의제 통칭) 퇴출, 이민자 단속, 정부 축소 등 보수층 공감대가 넓은 의제에 가려졌던 갈등이 증시 폭락과 경기 침체 등 이해가 직결된 사안에서 분출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의 두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의 충돌이 대표적이다. 머스크는 8일(현지시간) 나바로 고문을 향해 “벽돌 더미보다 멍청하다”고 맹비난했다. 나바로 고문을 향했지만, 실상은 나바로 고문이 주도·옹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겨눈 것이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후 두 사람은 연일 설전의 수위를 높여왔다. 폴리티코는 “최근 트럼프 이너서클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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