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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하자 윤 대통령 측은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을 법원이 제재하고 나선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피의자 수색’에서는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법원이 이를 영장에 적은 건 월권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이 같은 법률상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준 것뿐이라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영장 등 두 가지다. ‘증거물을 수색할 것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규정이 개정되기 전만 해도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일은 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신년사를 내고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며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 그는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빈다”고 했다.그는 “여러모로 어려운 때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는다”고 했다.우 의장은 지난해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조속한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며 “지난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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