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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미혼 남녀 만남주선 추진 실적을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기초 지자체 평가 항목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만남주선 사업에 뛰어드는 배경에 이같은 평가 기준도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북도는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2024 저출생 극복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정량평가(80점)와 정성평가(20점)를 진행한 뒤 연말에 합산 점수가 높은 시·군을 포상한다. 이달 25일에는 우수 시·군 정책 사례를 발표한다.경북도는 만남주선 추진·홍보실적을 정량평가 지표 중 하나로 삼았다. 정량평가 지표는 만남주선(10점), 임신·출산(15점), 완전돌봄(20점), 양성평등(10점), 안심 주거(10점), 일·생활 균형(15점)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양성평등과 만남주선 사업이 10점으로 배점이 같다.다만 경북도는 만남주선 사업 커플 성사율은 실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한국의 최대 농식품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소고기와 과일, 옥수수와 치즈 등의 국내 개방 확대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7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미국 대선, 농업·통상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영향으로 미국은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우리 농축수산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농축수산식품 수출액은 2022년 16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억4000만달러로 6.8%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15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이 추세라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수출 농축수산식품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인상돼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나빠질 수 있다고 농경연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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