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포토뉴스]중국, 달 탐사 로켓 회수 시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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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2-19 03:57본문
<신화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을 추인했다.
혁신당 당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무위는 “합당 제안 후 이루어진 혁신당에 대한 비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연대와 통합의 기조를 해치는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무위는 민주당과 6·3 지방선거 연대 여부에 대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 및 활동과는 별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며 “혁신당은 창당 후부터 정치 임무는 국민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활동했다”며 “설 연휴 동안에도 정치 소임을 잃지 않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합당해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로 19일 만에 합당 논의를 중단한 뒤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을 새로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를 수용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공공소각시설 27개 확충을 목표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전처리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감량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수도권 지자체 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돼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할 우려가 있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일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흘러가는 ‘원정 처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이날 오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직매립 금지 제도 이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통상 12년(140개월)가량 걸리던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96개월)까지 줄이는 데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 차원에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에 들이던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지 선정부터 시설 공사까지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전처리 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전처리란 종량제 봉투를 뜯은 뒤 그 안에 있는 폐비닐, 종이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해내는 작업을 말한다. 강원 고성군에서 전처리 시설을 시범 운영한 결과 폐기물량이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공공 전처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도권 주민 1인당 매년 전년 대비 종량제 봉투 발생을 1개씩 줄이겠다는 구상이. 수도권 3개 지자체는 분리배출 제고, 다회용기 사용 확산 등 내용을 담은 구체적 이행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에 포상할 예정이다.
공공소각장 사업 기간이 기대대로 단축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소각장은 총 27곳으로, 설계에도 착수하지 못한 지자체가 19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공공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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