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사설]‘첫 기소’ 삼표 회장 무죄 판결, 중대재해법 취지 알고 있나 > 갤러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무너져내린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져 ‘1호 사고’로 기록됐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그룹 부문별 정례보고에 참석하고 때로는 담당 임원 등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보고나 회의가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면 최종적인 결정권이 총수에게 있음이 명백한데, 경영상의 절차가 아니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 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아니다. 현장소장 등 실무진 4명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중대재해를 현장 관리자의 과실과 책임으로 축소해온 법 제정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 판결이 기업들에 보내는 잘못된 신호다. 법원이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매우 좁게 해석할 경우, 기업들은 안전 의무를 저버려도 형사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요식행위만 갖추고 그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려 들 수 있다. 이 판결이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하고, “기업들의 산업안전 책임 분산·회피 가능성이 커진다”는 노동계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는 줄지 않고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이 혹여 잇따를 중대재해 사건에서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는 빌미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터에서 사람 목숨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설날인 17일 오전 귀경행렬이 이어지며 서울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귀성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대구 5시간 40분, 목포 7시간 20분, 광주 4시간 50분, 대전 2시간이다.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목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
귀성길은 전날보다 지역별로 1시간 넘게 소요시간이 줄었으나 귀경길은 대전을 제외하고 증가했다. 부산·울산·대구 등 경상권은 1시간 10분, 목포는 2시간 넘게 귀경에 걸리는 시간이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61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505만대)보다 100만대 이상이 더 움직일 것으로 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은 오전 7∼8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8∼9시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 방향은 오전 7∼8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3∼4시께 극심하겠으며, 늦으면 다음 날 오전 3∼4시께 해소되겠다.
경찰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12일 부산지방항공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2일 특수단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항공청과 무안국제공항 관련 시공 업체 등 총 2개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부산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남경찰청에서 사고 직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고, 시공업체는 처음”이라며 “시공업체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수사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발생했다. 당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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