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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주식시세 ‘극우’ 인권위원 후보 난립…“추천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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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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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주식시세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전문가들은 ‘독립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해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논란 끝에 보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후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거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등 극우적 성향을 띤 인사라는 점이다. 지 변호사와 이 교수는 과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았다. 이 교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고 발언했고, 지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했다. 유엔 자유권규약 등 국제 인권 규범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박 변호사와 우 변호사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거나 ‘탄핵 기각,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인권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법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조건으로 규정한다. 인권위원은 국제 인권 규범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연구·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돼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인권위의 결정을 부정하고, 국제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부적격한 인물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런 인사들을 계속 추천할 수 있었던 데는 인권위법의 후보 추천 방식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권위법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4명을 ‘국회 선출 몫’으로 규정한다. 양당이 2인씩 추천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 게 관행이다. 부적격 후보여도 각 진영의 입맛에 맞으면 선출에 문제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는 2021년 인권위 등급을 심사하면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대표하는 조직이 아닌 독립적 심의가 가능한 위원을 선출할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남규선 전 인권위원은 “국회 본회의에 인권위원 추천 안건이 올라올 때에야 후보를 알 수 있고, 결정 과정도 ‘암실’에서 진행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 연구’에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를 한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여러 분야의 단체, 노동조합, 경영인, 법조인, 언론인, 종교인, 교수 등 다양한 배경의 인권 관계자로 구성된 추천위를 구성해 정파성을 최대한 배제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거지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퍼졌다.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이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뛰어 나왔다. 새벽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인 65㏈을 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했다. 이 주민은 급기야 집회에 쓰이는 스피커 전원을 뽑으려 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제지했다.
경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시한 사례다. 자정 이후의 집회 규정을 다룬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예를 들며 심야 집회에서 소음이 발생해도 즉시 제지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간 집회는 2009년부터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옥외집회는 열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집시법 10조에서 심야 옥외집회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4년 이 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국민의 가치관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었고 자정 이후 집회·시위도 제한이 풀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정을 넘은 시간 서울의 한 관공서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신고 114건이 접수됐다. 2019년에도 서울 도심에서 철야 노숙 집회가 한 달 가량 이어지자 1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심야집회는 대폭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밤새 이어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에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밤샘 농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심야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음 기준만으로는 심야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유지를 명령하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대신 사후에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또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라도 심야에는 주변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기 일쑤다.
집시법을 개정할 때 심야 집회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면 이를 근거로 주최 측에 통고하거나 이후에 처벌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 집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온함을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일부 심야 집회로 발생한 민원 등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특수한 사례이고 소음 규제 등으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개별적인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집회·시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심야 집회 규정 외에도 소음 기준, 혐오표현, 반복영상(음성)재생, 장기농성 등 집회로 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한 거만 쓰시면 됩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 △규제합리화지원과장 우향제 △국무조정실장 비서관 김령석 △법무행정팀장 김경태 △복지정책팀장 이창현 △마약류관리신속대응단 팀장 조해린 △감사기획팀장 이정환 △규제혁신1팀장 박유리 △신산업규제혁신위지원과장 양소영 △사업연계조정과장 한레지나 ◇과·팀장급 파견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지원과장 조민호
■법제처 ◇서기관 승진 △차장실 박지윤 △대변인실 황정순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하선우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이기재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금융정책과 이은진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이성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위은환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원석
■한겨레 △뉴스룸국 퍼블리싱부장 박민애 △ 〃 경제산업부 산업팀장 김경욱△ 〃 퍼블리싱부 CTS2팀장 박혜련
■파이낸셜뉴스 △IT전문 대기자 이구순
■동의대 △전산정보원장 이종민 △조기취업형계약학과사업단장 추승우 △동의지천융합대학 부학장 이준상 △미디어랩연구소장 양민수 △환경문제연구소장 김정권 △UX연구소장 김성희 △원자핵공학연구소장 신병철 △뷰티혁신연구소장 허창순 △공동실험실습실장 이규철
■배재대 ◇교원 보직 △기독교사회복지학과장 이성호 △스페인어·중남미학과장 이상원 △유아스포츠지도학 연계전공주임 장남경 △TESOL비즈니스영어학 전공주임 조영우 △글로벌IT전공주임 김정태 △운동재활복지 (임시)학과장 손의성 △학생상담실장 강영주 ◇직원 보직 △시설안전처장 이영복 △중앙도서관장 김정택 △시설안전처 부처장 배희재 △사무처 부처장 박진희 △대학혁신지원팀장 이석원 △취업지원팀장 겸 창업지원팀장 지정길 △안전관리팀장 김연수 △국제학생교류팀장 류영춘 △미래교육원 교육운영팀장 박종석
2028년 대전에 문을 여는 국민안전체험관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대전시는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체험관 설계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설계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6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체험관의 문을 열 예정이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최근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이다. 대전 체험관은 유성구 가정동 유성도서관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된다. 체험관 내에는 7개 체험존과 11개 체험실이 갖춰진다. 지진, 화재, 교통, 생활안전 등 다양한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 35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안전교육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체험관 건립에는 모두 490억원이 들어간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공모를 통해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당시 대전 체험관은 원자력안전체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체험 공간을 구축해 여타 지역의 체험시설과 차별화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전국적으로 7곳이 운영 중이며, 대전을 비롯한 7곳에 추가 건립을 추진 중이다. 대전 체험관은 충청권 거점 국민안전체험시설로 기능하게 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체험관은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의 상징성, 기존 시설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완공되면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체험 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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