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작업실 6월 1000건 돌파, 급증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의도적 ‘가격 띄우기’? > 갤러리

미디작업실 지난 4년간 월별 100건 안팎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올해 상반기 급증해 지난 6월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된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급격히 늘어난 거래 취소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건수가 지난 6월 1067건을 기록했다.
해제건수는 2021년 1월(190건)부터 올해 1월(151건)까지 월별 100건 내외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2월(442건)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3월 858건, 4월 497건, 5월 9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고 6월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신고된 전체 거래건수 대비 해제건수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월별로 1.9~4.6%이었는데 올해 2월부터 5%를 넘겼고 지난 5월에는 11.1%로 급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고가 거래 중심으로 계약 취소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건수가 1433건으로 전체의 36.5%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올해 고가 아파트, 최고가 거래 중심의 계약 취소 급증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의도적인) ‘가격 띄우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거래된 적이 없던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이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당 단지의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 성동구 전용면적 59.9㎡인 한 아파트는 지난 4월6일 직전 거래가보다 4억원 높은 22억원에 거래됐지만, 한 달 뒤인 5월12일 해제됐다. 해당 계약은 취소됐지만 그 사이 이뤄진 4건의 계약은 이 가격을 반영해 21억~22억700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전용면적 183.4㎡ 아파트 또한 지난 3월14일 90억원에 거래가 신고됐다가 지난달 18일에 해제됐는데, 이 기간 동안 9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5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고, 종전의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 거래 취소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다만 건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가격 띄우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상황이 있으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한글은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두들랜드’에 들어올 것 같이요.”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드로잉 아티스트 미스터 두들(31)은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31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작업할 때 텍스트를 써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문자를 주요한 캐릭터로 삼아 작업을 해 본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두들은 캔버스부터 건물 외벽, 전자기기 화면에 이르는 다양한 매체에 낙서 같은 그림을 빽빽하게 그려 예술계에서 주목받았다. 예명인 ‘두들’(doodle)부터가 ‘생각 없이 무언가를 그리다’는 뜻이다. 2019년 MBC 예능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에도 출연해 한국에도 알려졌다. 그러나 한글을 주제로 작품을 한 적은 없었다.
두들은 “한글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글자이고, 제게 울림이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 ‘두들랜드’에도 잘 맞는 글자”라고 말했다. 두들랜드는 두들이 특유의 그림을 그리면서 구축한 그의 상상 속 세계관을 뜻한다. 두들은 “평소에 제가 하던 작업은 현대적이라면, 이번에는 한지를 사용하는 등 전통적인 한국 방식과 접목했다”고 말했다.
두들이 참여하는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는 세종시가 2027년부터 개최할 한글 비엔날레를 앞두고 열리는 사전 행사다. 9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에서 열린다. 두들은 일제강점기 누에고치에서 실을 만들던 ‘구 산일제사 공장’에 한지를 활용한 ‘꼬불꼬불 글자’와 ‘꼬불꼬불 네모’ 연작 총 15점을 전시하고, 9월2일에는 조치원1927아트센터 외벽에 대형 라이브 드로잉을 한다. 높이 4m, 너비 20m 규모로 그려질 대형 벽화 ‘HANGOODLE’은 두들이 영국 밖에서 그린 작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된다.
전시작은 사전에 시민들로부터 모은 한글 1음절 글자가 주인공이다. 두들이 산일제사 공장에 내걸 작품에는 ‘예’, ‘몽’, ‘선’ 같은 한글 단어가 두들 특유의 무늬들과 어우러져 있었다. 두들은 “제 패턴과 잘 맞을 것 같은 글자들 중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골랐다”고 말했다. 한지를 사용한 것도 처음인데, 한지 특유의 질감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6가지 종류의 한지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데 적잖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두들은 “지난번 방한 때도 한국인들이 환영해줘서 한국이 좋았다. 그 사이 한국인 가족(제수)도 생겼다”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무게감을 더 느꼈다. 작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한글은 시각적으로 체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작품 활동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한글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 중 일부는 더 유리한 예금 상품이 있는데도 만기 시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것을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 소홀로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 45곳에 대한 검사에서 드러난 가입자 권익 침해 주요 사례를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대체로 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만기 재예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도 기존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일부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지 않고 계열회사 상품을 주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A사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70%는 A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수익률 측면에서 명백히 불리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품을 선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정된 고수익률 상품을 주로 적립금 운용 규모가 큰 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만 제시하고 영세기업에는 알리지 않는 사업자도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도 미납사실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 유의사항으로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내야 하는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이전 시에는 중도환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이전이 아닌 ‘실물이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인 만기 재예치 대신 상품 비교·선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퇴직급여는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 완료해 9월부터 전 현장에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술은 별도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카메라 안면인식으로 피부 색상 변화를 감지해 맥박, 혈압, 발열, 산소포화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다. 15초 내외에 측정하고, 결과는 자동으로 기록된다.
롯데건설은 폭염에 대응해 지난 8월1일부터 옥외작업 전면 중단 기준을 법적 기준인 ‘38도 이상’보다 5도 낮은 ‘35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고령 및 기저질환 보유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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