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Y학원 10년 서울서 일한 직원 파주로 전보···법원 “생활상 불이익 커 부당” > 갤러리

UNITY학원 10여년간 서울시에서 일하던 직원을 ‘조직개편 차원’이라며 돌연 경기 파주시로 전보 발령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지난 2023년 7월 조직개편을 하고 재난대응·구호 업무를 하는 조직·인력을 통합하기로 하고, 경기 파주시의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 협회 내 같은 팀 직원 A씨 등 4명은 이 때 파주시 북부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대부분 10년 가량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이에 A씨 등은 중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의 신청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구호협회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협회 측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협회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협회가 순환보직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A씨 등의 통근시간이 일부 늘어나긴 하지만 교통비를 보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 등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는 협회와 A씨 등이 2022년 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를 ‘구호협회 지정 사무실’로 하고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이는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협회가 서울과 파주를 나눠 채용공고를 해왔던 점 등을 더해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해온 직원들에게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직원은 전보에 따라 구호 물품 상하차·출고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들은 필수적인 면허가 없어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보 조치가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비용도 증가했는데 협회는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순환보직비를 신설해 월 20만원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보로 참가인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나서도 1시간가량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미뤘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당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기다려보자”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2분쯤 방송을 통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방 전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 등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직접 소집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답하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같은 날 오전 2시2분쯤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위원을 소집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한 전 총리가 통보한 시간은 오전 2시6분쯤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시간이 지난 때였다.
특검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정상적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GDP가 3.3%(직전분기 대비 연율) 늘어났다는 잠정치를 발표했다. 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집계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성장률 속보치(3.0%)보다 0.3%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1%)도 웃돌았다. 1분기 성장률 잠정치(-0.5%)에 견줘 큰 폭으로 반등한 수치다.
여기에는 수입 감소와 소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으며 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 효과를 가져왔다고 상무부는 분석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이 위원장은)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다.
‘동물복지의 상징’인 청주동물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내달 관람객들을 맞는다.
충북 청주시는 내달 9일 청주동물원을 재개장 한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6월부터 청주동물원을 임시 휴원하고 동물원 진입광장에서부터 주요 산책로에 이르는 약 3830㎡ 면적의 노후 관람로를 전면 보수했다. 단조롭던 진입광장은 운치 있는 부정형 블록으로 포장했다.
또 ‘바람이’를 볼 수 있는 야생동물보호시설 방향 산책로에는 미끄럼 방지 시공을 했다. 이곳은 경사가 심해 미끄러짐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었다.
재개장과 함께 청주시는 ‘동물생태해설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생태 정보 전달을 넘어, ‘갈비사자’에서 희망의 상징이 된 ‘바람이’, 곰 농장에서 구조된 ‘반이’와 ‘달이’ 등 저마다의 아픈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방문객들은 청주동물원에서 동물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생명 존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방문객 편의도 개선된다. 기존에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노레일은 임산부와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교통 약자들이 더 편안하게 동물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청주동물원 관계자는 “동물원 동물들도 3개월 동안의 휴원기간 동안 긴 휴식을 했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청주동물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동물원은 61종 274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또 야생에서 구조됐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참매 ‘매르씨’, 오소리 ‘군밤이’, 너구리 ‘헝구리’, 붉은여우 ‘김서방’ 등이 안락사 위기를 피해 이곳에서 살고 있다.
청주동물원은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됐고, 2021년에는 천연기념물 치료소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첫 환경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돼 동물원 안전관리, 질병 검역, 야생동물 구조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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