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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4-12 23:27본문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강 변호사는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과 친족 관계인 업체 대표들과 용약계약을 맺어 홈페이지에 선거 홍보물을 올리게 한 다음 수억원에서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 관리, 보도자료 작성 업무 등을 한 가로세로연구소 직원 등에게 300만원 등 금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는데도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 이해관계를 접목해 법의 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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