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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치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방향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당정치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부터 대통령제를 유지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계엄의 중심에 섰던 군과 대통령의 꼭두각시라는 평가를 받는 검찰·감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선거제 개혁해 양당 지역체제 무너뜨려야”학자들 중 일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통령에게 명목상 국가 원수 역할만 맡기는 의원내각제를 꼽았다. 내각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나 정당연합이 정부를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총리)을 지명한다.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장을 분리해야 한다”며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해 입법과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3개 당 이상이 경쟁...
요식업 사장 A씨는 수도권에만 17개 지점을 낸 사업가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직원 35명에게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한 상습 체불 사업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만 200여건이 접수됐고, 그는 징역 8개월을 포함해 4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다.A씨 같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월에도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내렸다.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8월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명단 공개 대상에 오르면 3년 동안 이름·나이·상호·주소·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
원·달러 환율이 최근 1500원 근처까지 치솟으면서 4분기(10~12월) 평균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일일 종가 기준) 평균은 1398.75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418.3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분기 평균 환율은 올해 1분기 1329.4원에서 2분기 1371.24원으로 올랐다가 3분기 1358.35원으로 하락했으나 4분기에 1400원 부근까지 반등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이달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 불안이 확산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하 속도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도 한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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