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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정동칼럼]지방자치를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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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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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선거의 본투표를 앞둔 지금, ‘선거’는 잘 보이지만 ‘지방’은 초점이 나간 듯 흐릿하기만 하다. 언론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이슈들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앙정치일 뿐, 지역에 특화된 기후변화 취약성 대응, 대중교통 확보,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역 공공도서관과 공공의료 확충 같은 ‘지방자치’에 어울릴 법한 공약은 시끄러운 카페 음악에 묻힌 옆 사람의 작은 목소리 같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파행될 때, 가슴 아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지방자치’가 문제라고 말했다. 중앙 공무원들은 지방의 역량을 의심하고, 지방 공무원들은 예산도, 권한도, 역량을 늘릴 기회도 없다고 한탄한다. 국민을 먹여 살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지역의 반발로 조정이 안 된다며 지역 이기주의를 비난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압도하는 영도력을 지닌 리더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는 육상 선수가 입은 치마 같은 꼴이다. 대한민국은 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에너지를 써가며 지방자치를 ‘걸치고’ 있는 걸까?
일반적 짐작과 달리 지방자치는 1991년이 아니라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었다. 수백년의 왕조 체제와 짧고 혹독했던 식민지 시기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행정조직을 완비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제적 행정체계의 순치(馴致)에 전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1949년 지방자치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이 지방자치제를 두는 목적이라고 선언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한 것이 1962년 헌법이니까 지방자치는 인권 선언보다 헌법 선배인 셈이다.
물론 실제는 달랐다. 제3공화국부터는 버젓이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가 부칙에 의해 25년 이상 정지되기도 했다. 1987년 헌법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도 미묘한 언어적 울타리에 갇혀 있다.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였고, 보조적인 수단적 가치에 불과한 능률성이 민주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와 동등하게 지방자치의 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또 다른 목적인 지역 균형발전에는 누구나 동의하겠으나, 역설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 지방은 늘 중앙정부의 총체적 기획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방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의해 비로소 자치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지방자치적 오리엔탈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본다. 몇개라도 떠올라야 어쨌든 ‘중앙정치’가 아니라 ‘지방’ 그 자체를 위해 투표하러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첫째,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공간에 적용된 제도다. 중앙 집중형 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에는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쉽게 부패한다. 지방자치의 가치가 의문시된다면 권위주의 정부들이 왜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무력화했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과거 지방자치가 멈췄던 시기에는 내무부 사무관이나 과장들, 군이나 경찰 출신들이 시장이나 군수로 발령받았다. 좀 시끄럽더라도 지금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기반이다.
둘째, 지방은 의미 있는 정책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시민의 알권리를 깨우쳐준 정보공개청구 제도도,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긴급재난지원금도 지방정부가 시작했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무연고 장례 지원 역시 지방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패한 지역 사업이라고 혀를 차는 사례들은 오히려 실패로부터의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중앙정부인들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허망한 지역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가? 오히려 전국 규모로 실패했을 수도 있다. 지방자치는 성공으로부터도, 실패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공적 난제를 해결할 정책들이 지방에서부터 시도되고 검증될 것이다.
무엇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지방적인 존재이다. 세계 시민이라는 말이 멋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생의 기반이야말로 생태위기의 시대에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 안식년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땅이 쉬는, 땅의 권리였다. 때로는 다소 배타적이더라도 지방은 삶이 구체성을 입고 자연과 관계하는 공간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불과 9회째다. 지금 국회는 22대다. 지금부터 50년 후의 지방자치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 저평가된 주식 한 주 사는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향한다.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은 상주시 함창읍 곤충테마생태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 방사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대구지방환경청 등 주요 관계기관과 어린이집 원생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왕은점표범나비와 배추흰나비 등 나비류 1000여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벤트(사진)를 진행했다.
왕은점표범나비는 뒷날개 아랫면에 하트 모양의 은백색 무늬가 있는 게 주요 특징이다. 날개를 편 길이가 60~75㎜ 정도로 국내 표범나비 중 가장 큰 종으로 분류된다.
과거 국내 전 지역에서 흔히 발견됐지만 서식지인 산지와 풀밭이 줄면서 개체수도 급감하는 추세다. 현재는 경기도와 강원도, 경북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관찰되는 희귀종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양잠(누에치기) 전통 산업을 기반으로 설립된 경북 잠사곤충사업장은 멸종위기 곤충 증식과 화분매개곤충 연구·보급 등 곤충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왕은점표범나비 실내 인공증식 기술을 보유한 이곳은 2021년 환경부로부터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됐다.
오는 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진다. 선거구 14곳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여당 의원 지역구였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9곳 우세, 5곳 경합으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1곳 우세, 2곳 초경합, 2곳 경합, 9곳 열세라고 전망했다.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선거 결과는 여야 대표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평택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 부산 북구갑 (5곳이)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와 경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기 안산갑·하남갑, 인천 계양을·연수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 광주 광산을, 충남 아산을, 제주 서귀포 등 9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구 달성은 우세, 울산 남갑과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우세에 가까운) 초접전, 평택을과 하남갑은 접전”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9곳은 열세 지역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가 무산된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간 혼전 양상이다. 김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주를 이루다가 대부업체 차명 운영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블랙아웃) 기간 직전 실시된 조사들에선 조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여당 지도부는 이날도 “다른 후보를 선택하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며 조 후보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유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라고 보고 있다.
부산 북갑 선거도 접전이다.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앞서던 흐름이 점점 꺾이면서 블랙아웃 기간 전 시행된 조사들에선 한 후보가 선두를 달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수층 응답자가 과표집됐다며 한 후보의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로 지지층 표가 박 후보에게 모이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 선거는 여야 전망이 엇갈렸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 박형룡(달성) 후보와 전태진(남갑)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달성에서 이진숙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남갑 역시 김태규 후보가 우세에 가깝다고 본다.
이번 재보선 결과가 여야 지도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여당이 평택을과 부산 북갑 선거에서 패할 경우 비당권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평택과 부산을 찾지 않았다. 비당권파 A의원은 “경합 지역에서 져서 조국 등이 입성하면 정 대표에게 많은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북갑의 경우 무소속인 한 후보가 승리할 경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북갑에서 당선된다면 현재 장동혁 체제의 지도부 노선이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보수 유권자와 중도 유권자들이 당 지도부를 표로 심판했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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