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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행정통합, 이달 입법 안 되면 불가능” 여야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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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2-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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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가장 큰 대전·충남 들며“결승점 못 가는 결과 날 수도”
마트 새벽배송 허용 비판엔“쿠팡 독점 상황…균형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답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평균 연 소득이 7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수입은 평균 13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3만480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총수입은 2조47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원이었다.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고한 사업자 수는 2020년 9449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2023년 2만명대, 지난해에는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5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수입 격차는 상위권으로 갈수록 커졌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348명은 총 4501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12억9339만원으로, 2020년(7억885만원)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인 1만7404명의 평균 수입은 2463만원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1만5668명)의 총수입이 1조2471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가량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40대가 8675만원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9세 이하 창작자 1만2096명의 평균 수입은 5435만원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거나 탈세로 이어지는 행위를 상시로 관리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아울러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에 관해 선제적 차단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서는 여성신문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를 연재할 당시 인터뷰에서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성들의 부당한 사정을 접한 것이 작품 구상의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법 개정의 핵심인 호주제는 2005년 폐지됐으나 소설은 그 전에 광범위한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진 1989년 전후의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1989년 개정된 가족법 중 친권과 관련된 조항을 주인공 차문경과 김혁주의 법적 소송의 틀을 빌려 담고 있는 법(law) 서사다. 가족법 개정 운동이 한창이었던 당시 소설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상당했다. 1990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몇 년 뒤 아침드라마로 제작돼 인기를 끌기도 했다.
여기 한 여자가 있다. 그는 이혼 후 대학 동창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하지만,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초혼에 경제력이 좋은 다른 여자와 재혼한다. 홀로 아이를 낳고, 남자가 자신의 아이로 인정해줄 것을 꿈꾼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버지임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선명한 빨간색 날인이 찍힌 문서였다. 소설의 전반부는 차문경이 직장인 학교를 자의 타의로 그만두고 출산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 문란하고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비난 섞인 시선, 그리고 아들 문혁을 홀로 키우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서사는 가부장적 규범을 거부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처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설의 후반부는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지 못한 김혁주가 다시 문경의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우선시했던 당시 가족법의 힘을 빌려 아들 문혁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자(子) 인도 청구권 소송’을 걸고 문경은 이에 맞설 법 논리를 찾기 위해 분투한다. 이제 소설은 순진하고 고지식한 한 여성의 수난 서사에서 공적이고 법적인 대결의 서사로 전환된다. 소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법적으로 지지하는 가족법이라는 법률 시스템에 맞서는 소설로 쓴 고소장이 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아버지의 법’은 강력한 규율 권력으로 작동한다. “문혁이를 김혁주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일”은 “부계혈통 사회에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사회의 법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싱글맘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차문경조차 부계 중심의 정상 가족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아들을 호적에 올리면서 자신을 ‘생모’로 기재해달라는 그의 요구는 순조롭게 성취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법은 김혁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절정에 달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법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게다가 아이와 살아가기 위해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가족법이나 친족법은 생경하기 그지없다. 경제력과 법이 보장해 주는 부권을 다 가진 김혁주는 자신의 특권을 물려 줄 아들을 차지하기 위해 돈과 법질서를 이용한다. 법적 아내인 애숙 역시 악성 종양으로 자궁을 떼 낸 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문혁을 빼앗아 오기 위해 ‘비정한 소유욕’을 보인다. ‘아들(손자) 빼앗아 오기’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달성하기 위해 혁주의 가족은 물샐틈없이 똘똘 뭉쳐서, 문경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고 “마음대로 짓밟고 이용할 수 있는 여자”로 취급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위트홈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한 혁주의 가정에 단 한 가지 빠진 것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부르주아 가족은 재산과 혈통을 이을 적자인 아들이 필요하기에 법의 권위를 빌려 이 결핍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작가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을 가족이라는 장에서 상연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번 사회에서, 그리고 혁주의 가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했던 문경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문경이 현행법에서 주목한 것은 ‘자(子)의 복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친권자의 인도청구권은 언제나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자의 부모가 이혼하고 모가 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 부가 친권자로서 모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의 복리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대목을 발견한 문경은 이 법 조항을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성한 동아줄’이라고 말한다. ‘자의 복리’에 대해 부(혁주)와 모(문경)는 다르게 해석한다. 문경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조정위원을 향해 혁주의 가족은 아이를 완벽한 중산층 가족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도구이자 계획의 일부로 여기지만, 자신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과거 혁주가 보냈던 편지를 재판에 제출하고, 이 증거로 고소 취하를 이끌어낸다. 문경은 법의 이름으로 가부장적 권력에 당한 수치와 모욕감을 되돌려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법’을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꿈꾼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여자를 이용하고 짓밟고 능멸해도 된다는 그 친부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신종 남자로 키우는 것”이 문경의 꿈이다. 아버지의 법과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이 ‘신종 남자’라는 꿈은 작가의 여성주의적 비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작품 말미에서 가족법에 대한 설명과 법정 재판 장면은 소설에 녹아들지 못한 채 생경하게 정보만 노출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여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은 가족법에서 ‘자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나마 여성에게 유리한 ‘성한 동아줄’을 눈 밟게 찾아내 보여주려 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작가는 법과 제도의 빈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호주제 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법이 아닌, “옳고 그름에 대한 어린이처럼 때 묻지 않은 분별력과 정의로움에 대한 정열,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간직한 여성의 윤리, 즉 인간의 자연법이 승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도 박완서 특유의 직설적인 언어 전략이 빛을 발한다. 분노, 능욕, 치욕과 같은 기세등등한 날것의 어휘들은 문경이 혁주 가족에게서, 그리고 여성에게 유난히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사회제도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선정적인 어휘는 성적·윤리적으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 했던 그의 자존감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훼손당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중산층 가족주의의 속물성과 자의식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여성 인물의 대립 구도는 교양이나 지성, 인간다움을 갖춘 근대적 개인의 윤리 의식이 한국사회에서는 ‘결핍된’, 그러나 ‘지향하고 도달해야 할’ 삶의 요소임을 일깨워 준다.
다소 거칠고 직설적인 이 소설의 문제의식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여성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박완서는 이미 <서 있는 여자>, <살아있는 날의 시작>에서 여성이 가정과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부장적 전횡을 대단히 집요하고 생생하게 재현했다. 우리 사회에 굳게 똬리를 틀고 있는 가부장적 질서와 이데올로기의 견고함을 무자비하게 드러낸 작가의 글쓰기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 고발과 즉자적 분노를 넘어 해결과 전망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결혼제도의 변화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아도 흠이 안 될 만큼 현실은 변화했다. 하지만 가부장적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여성을 꿈꾸었던 1980년대, 1990년대의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야 하는 고단한 전투적인 삶을 내려놓고 살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소설이 제기했던 강렬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김양선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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