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속보] 국민의힘,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서울시당위원장직 박탈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제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징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밖에도 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천박한 김건희”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등으로 표현한 페이스북 글이 “매우 공격적이고,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징계인 경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동혁 대표 단식에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없다”고 한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도 주의 촉구를 권유했다.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설 연휴를 맞아 강원도 내 주요 관광지와 리조트에서 다채로운 명절 이벤트가 진행된다.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남이섬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맞이 전통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고리 던지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속놀이가 연이어 진행된다.
설 연휴와 밸런타인데이가 맞물린 점을 활용한 소통 이벤트도 마련됐다.
연인들이 커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을 제시하면 무료로 예쁜 엽서와 우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방문객도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또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5일 에코스테이지에서는 극단 ‘류’의 ‘만사형통 운수대통 타악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16일과 17일에는 관객 참여형 떡메치기 체험과 사물놀이가 결합한 공연이 진행된다.
또 연휴 기간 방문객은 실내 예술 전시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남이섬 평화랑에서 열리는 양순영 작가 초대전 ‘Color Harmony’에서는 색채와 빛을 주제로 한 추상 회화를 선보인다.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에서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명절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는 설 명절 분위기를 더하는 라이브 공연들이 펼쳐진다.
14일에는 색소폰 악기 연주와 웰컴 체크인 마술 공연이 진행되고, 15일부터는 설 특집 국악 공연과 미디어 공연이 이어진다.
웰니스센터에서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오행 족욕 체험과 설빛 오색 막걸리 빚기 체험이 진행되고,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는 셰프와 함께하는 만두 빚기 체험 행사가 열린다.
어린이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워터월드에서는 딱지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와 함께 음악에 맞춰 즐기는 물속 버블파티가 열린다.
스키장에서는 새해 소망 작성 이벤트와 하이하우 포토타임 등 레저와 명절 이벤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인제 자작나무숲과 강릉 오죽헌 등 대부분의 관광 명소들도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운영된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에 ‘인제 자작나무숲’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시간은 겨울철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산행 시간을 고려해 오후 2시까지는 입산을 마쳐야 한다.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에 있는 ‘자작나무숲’은 한국관광공사의 ‘꼭 찾아가야 할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과 산림청 주관 ‘걷기 좋은 명품숲길 30선’에 선정된 관광 명소다.
수령 30년 이상의 자작나무 70만 그루가 군락을 이뤄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하고 있어 매년 30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찾는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적설과 결빙으로 인해 탐방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아이젠과 스틱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등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순백의 자작나무숲에서 가족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윷놀이·투호·고리 던지기·제기차기·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강릉시립박물관 앞 광장에서 진행된다.
춘천시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와 사이로 248, 구곡폭포 등 주요관광지를 정상 운영한다.
소양강 스카이워크,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 김유정문학촌 등 공립 관광·문화시설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한다.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에서는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노사합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을 뿐, 단체협약 등에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가 노사 합의를 거쳐 지급해 온 성과급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할 지가 쟁점이었다. 평균임금에 성과급이 포함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는 반기별로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성격려금’과 영업 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익분배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해왔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고, 매년 노사 협상을 통해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됐다.
1심과 2심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지급기준 등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아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영업이익과 생산량 등은 근로 제공보다 업계 동향이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외부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는 판례를 들며 “기업 내부의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체결한 노사 합의는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성과급에 관한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규모 등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 및 지출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며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에서 50%까지 크게 변동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가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기보다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지급률 변동 범위가 연봉의 0~10% 수준으로 안정적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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